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전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 법상 자동차는 동력장치를 가진 차를 의미하므로 승용·승합·화물차는 모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엔진 등 동력장치로 운행하는 차를 말하며, 자전거는 동력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념 한 쪽
교통기사 도로교통법 — 용어 정의와 주요 규정
도로교통법은 도로와 차량 관련 용어의 범위와 운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한다. 핵심 항목은 자동차의 정의, 도로의 범위, 차도와 안전지대의 구분, 정차와 주차의 시간 기준,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중앙선 설치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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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도로교통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자동차의 정의 판별 | 1 | 동력 장치 유무로 자동차인지 가리는 문제 |
| 앞지르기 금지 장소 식별 | 1 | 시야·제동 특성으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찾는 문제 |
| 정차와 주차 구분 | 1 | 5분 기준으로 정차와 주차를 구별하는 경우 |
뜻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엔진이나 모터 등 동력 장치를 갖추어 운행하는 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포함되나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의 개념은 일상적 의미보다 넓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모든 도상·터널·교량 등을 포함한다. 광장이나 해변, 미사용 공지 등도 조건에 따라 도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자유통행 가능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차도'는 연석선 등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 부분을 의미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나 경계 표시 여부가 차도 판별의 기준이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5분을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고 본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는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위험이 큰 고개마루 부근과 가파른 내리막 등이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는 규정 때문에 장소 특성을 판단하여 금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노면표지 중 중앙선의 설치 기준은 노폭과 관련되어, 중앙선을 설치하는 최소 노폭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중앙선을 설치하는 최소 노폭을 6m로 제시하므로 관련 문제에서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제
자동차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동력 장치의 유무'를 기준으로 답을 고른다. 예컨대 자전거는 동력 장치가 없으므로 자동차가 아니며 이 항목은 오답 소거에 유용하다.
정차와 주차를 구별하는 문제에서는 '5분' 기준을 적용한다. 5분 이내의 정지는 정차로, 5분을 초과하면 주차로 판단하면 된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묻는 문제에서는 '시야 확보 불가'와 '제동거리 증가'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찾으면 고개마루와 가파른 내리막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표 기출 3문항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를 나열한 것이다. 옳은 것은?
- 횡단보도,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버스정류장 부근, 학교 앞
-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도로의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또는 오르막,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입니다.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은 안전지대의 측방을 통과하는 방법 등 예외가 있으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과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은 시계 확보가 어렵고 제동 거리가 길어져 명백히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위험 장소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고개마루, 가파른 내리막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에 해당하는 것은?
- 화물을 부리기 위하여 5분이상 정지한 상태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한 상태
-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차량을 떠난 상태
- 차량고장으로 5분이상 정지한 상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도로교통법상 정차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법적으로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 상태로서 주차와 구별된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의미한다.
자주 묻는 물음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자전거는 어떻게 구분되나?
- 자동차는 엔진이나 모터 등 동력 장치를 탑재하여 운행하는 차를 의미하므로 동력 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차와 주차는 어떻게 구분하나?
-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 5분을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로 본다.
- 도로와 차도, 안전지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모든 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차도는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이며, 안전지대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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