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의 출입제한은 도로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간선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출입을 제한하여 직통 교통의 흐름을 보호하고, 특정 구간은 다른 도로와의 직접 연결을 금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출입제한의 채택기준은 도로의 기능 분류와 금지구간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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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출입제한의 채택기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접근기능의 부수 효과 판단 | 1 | 접근기능이 도로변 토지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가리기 |
| 접근성 전용 도로 식별 | 1 | 접근성 전용 도로의 구조적 특징을 고르기 |
| 기능 분류에 포함되는 특성 판별 | 1 | 도로 기능 분류 시 고려되는 특성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기 |
출입제한은 도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로별로 출입 허용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제한하며, 예외는 지정된 장소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전용도로에서는 평면교차 등 일반적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접근관리 관점에서 간선도로는 직통 교통을 주기능으로 하므로 개발 도로나 주변 건물과의 직접 연결을 지양하고 집산도로를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도록 설계한다. 이 원칙은 간선도로의 통행 능력 저하와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집산도로는 지역 내 교통을 수집·분배하여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능이므로 출입 허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다른 도로와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 주변의 제한거리 이내, 교량 등 구조물 근접 구간, 버스정차대 등 이동이 곤란한 편의시설 설치 구간 등을 포함한다. 반면 종단경사 5% 초과 구간은 금지구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구간으로 보기 어렵다. 금지구간 기준은 안전과 이동성 확보 측면에서 판단한다.
도로 기능의 분류는 이동성(통행거리·연계체계·접근 통제 정도·관제시설 형태 등)과 접근성의 상충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교통량이나 사고건수는 운영 성과나 안전 지표로서 기능 분류의 기준 특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능적 분류와 운영 지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접근성 전용 도로의 대표적 형태는 cul-de-sac(쿨데삭)으로, 말단이 막혀 있어 내부 접근을 주목적으로 하고 외부 통행 연결은 제공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런 도로는 접근성 전용이라는 기능적 정의에 부합한다.
간선도로에 개발도로가 접속할 때는 직접 연결을 피하고 집산도로를 통해 간접 연결하도록 설계하는 사례를 상정한다. 직접 연결 시 간선도로의 직통 교통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접근관리 원칙에 따라 집산도로 경유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지구간 판단 예로 교차로 주변 제한거리 내 구간이나 교량 근접 구간, 고정된 버스정차대가 있는 구간 등은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본다. 반대로 종단경사 5% 초과 구간은 금지구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기준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도로의 기능을 크게 이동, 접근, 공간기능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접근기능이 갖는 부수적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도로 기능 분류에서 접근기능의 부수적 효과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접근기능은 도로와 인접 토지 간의 연결성을 높여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접근기능은 도로변 토지와의 연결을 통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부수적 효과가 크다.
다음 도로 중 접근성만을 위한 도로는?
정답 ② · 문항은 접근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유형을 묻고 있다. 쿨데삭(막다른 길)은 말단이 폐쇄되어 지역 내 접근을 제공하고 통과 교통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접근성 전용 도로에 해당한다.
접근성만 위한 도로는 말단부에서 차량이 U턴할 수 있는 쿨데삭이다.
도로가 갖고 있는 기하구조형태와 교통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접근성과 이동성의 기능에 따라 도로를 분류할 때 이용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도로를 접근성과 이동성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는 평균 통행거리, 다른 기능을 가진 도로와의 연계체계, 접근 통제 정도, 교통관제시설의 형태 등이 주요 이용 특성으로 고려됩니다. 교통량과 사고건수는 도로의 기능적 분류보다는 도로의 운영 및 안전 평가 지표에 더 가까운 속성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도로의 접근성·이동성 기능 분류 시 고려되는 특성은 통행거리, 연계체계, 통제정도, 관제시설 형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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