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에의 직접 출입 관리는 도로 기능을 보호하고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설계적 수단이다. 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등 도로 등급별 역할을 구분하여 직접 연결을 제한하거나 허용 지점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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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로에의 직접 출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도로 기능 분류 지표 판별 | 1 | 이동성·접근성 분류에 쓰이는 지표를 가려 출입관리 기준 이해도를 평가 |
| 도로 종류와 기능 대응 | 1 | 기능별 도로와 도로법상 종류의 올바른 매칭을 확인 |
| 자전거도로 분리 기준 판정 | 1 | 자전거 분리 필요성 판단 시 핵심 고려요인을 식별 |
도로의 접근관리는 도로별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개발이나 건물의 직접 진출입을 통제하는 일련의 원칙과 기법을 말한다. 간선도로는 직통 교통이 주기능이므로 개발 도로와의 직접 연결을 지양하고 집산도로를 경유한 간접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측면에서 출입허가 금지구간은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정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금지구간에는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설치 제한거리 이내 구간, 교량 등 근접 구간, 버스정차대 등 옮겨 설치할 수 없는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이 포함되며, 종단경사 5% 초과 구간은 이러한 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의 기능 분류는 이동성(통행 거리·속도·교통량)과 접근성(목적지 접근 편의)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상의 도로 종류를 연결할 때는 주간선·보조간선·국지도로 등의 기능과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법적 구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지방도는 보조간선도로의 역할과 연관되므로 국지도로와의 직접적인 대응은 부적절하다.
자전거 교통의 분리 여부 판단은 자전거의 고유 속도보다 자전거·자동차의 교통량과 자동차 주행속도 등 외부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자전거 자체의 주행속도만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낮으므로 분리 필요성 판단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접근 기능의 부수적 효과로는 도로가 주변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여 토지 가치 상승과 상업·주거 이용 증가를 촉진하는 점이 있다. 출입제한과 접근관리 설계는 이러한 토지 이용 변화와 교통 안전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간선도로에 새로 개발된 도로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접근관리 원칙과 충돌하므로 오답 유도 포인트가 된다. 출입허가 금지구간 문제에서는 교량 근접 구간이나 버스정차대 설치 구간 등을 금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종단경사 5% 초과 구간은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옳지 않은 보기를 찾는다.
도로 기능과 도로법상 종류의 대응 문제에서는 지방도를 보조간선도로로 보고 국지도로와 연결시키는 선지가 흔한 함정이다. 주간선도로에는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가 해당한다는 대응을 기억하여 정답을 도출한다.
자전거 도로 분리 여부 판단에서는 교통량과 자동차 주행속도 등 외부 위험 요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자전거 자체 속도'를 기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다음 중 도로가 갖고 있는 기하구조형태와 교통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접근성과 이동성이 기능에 따라 도로를 분류할 때 이용되는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도로 기능 분류(접근성·이동성)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특성과 거리가 먼 항목을 묻고 있다. 도로의 기능을 구분할 때는 평균통행거리, 평균주행속도, 교통량처럼 교통류의 양적 특성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도로가 이동성 중심인지 접근성 중심인지 가르는 핵심 지표이다.
도로의 기능 분류(이동성/접근성)는 통행 거리, 속도, 교통량 등 교통류의 양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며, 사고 건수는 안전 지표일 뿐 분류 기준이 아니다.
다음 중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④ ·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를 연결하면 주간선도로는 주로 일반국도, 보조간선도로는 특별시도·광역시도 등, 집산도로는 시도·군도, 국지도로는 시도·군도와 연결됩니다. 지방도는 주로 보조간선도로나 일부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지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도로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상 종류 연결 시, 지방도는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므로 국지도로와 직접 연결된 4번이 틀린 연결이다.
자전거 교통을 분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자전거 교통을 자동차 통행으로부터 분리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자전거의 교통량, 자동차의 교통량,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속도입니다. 자전거는 인력에 의해 주행하므로 자전거 스스로의 주행속도는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기준(위험 노출도 결정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 분리 여부는 자전거 속도보다 교통량과 자동차 속도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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