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출입제한은 교통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만 출입을 허용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지정된 예외만 허용한다. 또한 연결허가 금지구간과 도로 기능에 따른 접근·이동성 구분을 통해 도로별 적합한 출입 규제를 정한다.
출제기준 단원 「출입제한의 정의와 종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일방통행로의 단점 판단
1
일방통행의 장단점 중 통행거리 증가 여부를 가리기
이동성 최저 도로 식별
1
이동성·접근성 기준으로 이동성이 가장 낮은 도로를 고르기
가구 접근용 도로 판별
1
가구 확정과 택지 접근이 목적일 때 해당 도로를 찾기
뜻
출입제한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도로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관리 기법을 의미한다.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본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는 지정된 장소에 한정된다는 점이 출입제한의 대표적 원칙이다.
접근관리 관점에서 간선도로는 직통 교통이 주기능이므로 개발 도로와의 직접 연결을 지양하고 집산도로를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간선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며 도로 등급별 기능과 연결 원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뜻한다.
다른 도로와의 직접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구간의 기준에는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설치 제한거리 이내 구간, 교량 등 근접 구간, 버스정차대 등 이동 불가능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종단경사 5% 초과 구간은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를 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는 접근성(접근 용이성)과 이동성(이동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동성 평가는 평균통행거리와 평균주행속도 등의 교통류 특성에 근거하며 출입제한의 정도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반면 토지면적은 도로의 물리적 규모를 나타내므로 접근성·이동성 평가의 직접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지도로는 가구의 확정과 택지 접근을 주목적으로 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가구 확정'과 '택지 접근'이라는 목적이 주어졌을 때 국지도로를 해당 기능의 도로로 판단해야 한다.
예제
일방통행로와 출입제한 관련 문항에서는 효용과 단점을 대조하여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일방통행로는 상충 이동류 감소와 평균 주행속도 증가로 용량이 늘어나지만, 목적지까지 직진이 불가능한 경우 우회로 인해 통행거리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는 설명을 근거로 오답을 소거한다.
접근관리 설계 문제에서는 도로 등급별 기능을 기준으로 연결 원칙을 적용한다. 간선도로는 직접 개발도로와 연결하지 않고 집산도로를 통해 간접 연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연결 허가 관련 선택지 판별에 유용하다.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묻는 문제에서는 교차로 주변 제한거리, 교량 근접 구간, 이동 불가 주민편의시설 설치 구간 등이 포함됨을 확인하고, 종단경사 5% 초과 구간과 같은 보기는 금지구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판단한다.
국지도로를 묻는 문제에서는 '가구 확정'과 '택지 접근'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즉시 국지도로 연결하는 것이 정답 도출에 도움이 된다.
대표 기출 3문항
일방통행로의 단점인 것은?
통행거리의 증가
상충이동류 감소
용량 증대
평균통행속도 증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이 문제는 일방통행로의 단점으로 올바른 항목을 고르라는 것이다. 일방통행은 교통 흐름의 단순화로 상충이동류를 줄이고 용량과 평균통행속도를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목적지에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우회가 발생함으로써 통행거리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일방통행로는 상충점 감소와 속도 향상으로 용량이 늘어나지만, 우회전 등으로 인해 통행 거리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 중 이동성이 가장 낮은 도로는?
집산도로
주간선도로
국지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제는 도로 기능 분류에서 이동성이 가장 낮은 도로를 고르는 문제이다. 이동성은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중시하는 정도를 말하며 자동차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높은 이동성을 가진다.
도로 기능 중 이동성은 자동차전용도로가 가장 높고, 집산도로가 낮으며 국지도로는 그 중간 정도이나 접근성 우선이다.
다음 도로의 기능 중 가구를 확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도로의 기능적 분류에 따르면 주간선도로는 주요 기종지 간 대량 통과 교통 처리,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과 지역 내 교통 연결, 집산도로는 국지도로와 간선도로 사이 교통 집·배산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지도로(Local Road)는 가구의 확정과 택지 접근성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과교통을 배제합니다.
국지도로는 가구의 확정과 택지 접근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도로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