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교통계획은 분류 기준에 따라 이름과 내용이 달라진다. 기간으로는 단기·중기·장기, 공간으로는 지구·도시·지역, 계획대상으로는 가로망 등 시설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각 분류는 계획의 범위와 목표, 필요한 자원과 집행 방식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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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문제지점(구간) 설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계획대상 분류 판단 | 1 | 어떤 분류가 시설을 기준으로 하는지 식별하기 |
| 계획기간의 법정 주기 | 1 |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의 수립 주기 구별하기 |
| 장기 vs 단기 특성 비교 | 1 | 장기계획의 재정적·운영적 특징을 고르기 |
교통계획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축은 기간, 공간적 범위, 계획대상이다. 기간 기준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며, 장기계획은 대규모 인프라와 같이 긴 시계와 막대한 자본이 수반되는 특징을 가진다. 중기계획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비교적 구체적 단계로 주기가 짧다.
공간적 범위 기준은 계획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를 나타낸다. 지역교통계획, 도시교통계획, 지구교통계획처럼 범위에 따라 대상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공간 분류와 시설 분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계획대상 기준은 무엇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른 분류이다. 가로망계획은 도로와 같은 구체적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계획으로, 시설 자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와 대비되는 분류들은 기간이나 공간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교통정책과 기법의 목적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카풀 유도는 차량 수요 자체를 줄이는 수요관리 방안이고, 신호 개선 등은 기존 도로의 처리능력을 높여 공급 측면에서 혼잡을 완화하는 접근이다. 또한 도심에서 교통수요를 억제하려면 주차장 증설처럼 자가용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대책은 오히려 부적합하다.
교차로 내부 시설도 분류 기준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교통섬은 교차로 내부에 설치되어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횡단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로 기능적 분류의 예시가 된다.
대표적 문제 유형은 분류 기준을 묻는 문제다. 예를 들어 '계획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묻는 문항에서는 도로 네트워크를 다루는 가로망계획을 선택해야 한다. 장기와 중기의 기간을 묻는 문제는 기본계획이 20년, 중기계획이 10년이라는 기준을 연결하여 답을 고른다. 수요관리와 공급관리의 차이를 묻는 문제에서는 카풀과 신호개선의 효과를 각각 수요감소형과 공급효율화형으로 구분하여 판별한다.
문제풀이 시 자주 빠지는 함정은 분류 축을 혼동하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와 계획대상을 섞어 보면 오답이 되므로 '공간인지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고 권한다. 또한 정책 효과와 정치적 수용성 등을 묻는 문항에서는 제시된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지 아니면 공급을 확대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공사업의 수행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목적들 중 관련성이 낮은 것을 묻고 있다. 민간자본 유치는 재정부담 경감, 경영의 합리화·효율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회 제공 등이 주요 목적이다.
민간자본 유치는 자본 조달과 효율성 제고가 주목적이며, 민간업체의 완전경쟁 유도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 각각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 1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20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교통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 단기 ㆍ 중기 ㆍ 장기계획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 단기교통계획과 비교한 장기교통계획의 특성으로 적합한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단기계획에 비해 장기교통계획의 특징을 묻고 있다. 장기계획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같은 장기간·고비용 사업을 포함하므로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장기 교통계획은 시설 건설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므로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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