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위험지점 개선 사업은 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가 중요하다. 개선안 선정에서는 사고 감소로 인한 1차 편익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2차 편익을 구분하고, 적절한 기술적 대책을 선택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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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개선의 시행계획 및 시행」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2차 편익 판단 | 1 | 개선사업의 간접적 이득을 구분하여 옳지 않은 항목을 고르기 |
| 개선 대책 적합성 판단 | 1 | 특정 사고 유형에 적합한 기술적 대책을 선별하기 |
| 경제성 평가 기법 식별 | 1 | 1년 단위 효과 비교에 맞는 평가방법을 고르기 |
위험지점 개선의 핵심 목표는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사고 감소 효과(1차 편익)를 얻고, 그 결과로 도로 혼잡 완화, 운행 속도 적정화, 도로 구조 개선 등 간접적 이득(2차 편익)을 얻는다. 단, 통행량 자체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개선의 2차 편익으로 보지 않는다.
개선 대책은 문제 원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선택한다. 예컨대 좌회전 충돌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전용 차로(도류화), 좌회전 신호 현시, 회전 유도차선 등의 궤적 분리 및 시간적 분리 대책이 적합하다. 반대로 연석 회전반경 개선은 대형차의 우회전성을 높이는 조치로 좌회전 흐름 개선과는 직접적 관련이 적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는 시야를 넓히는 조치에 중점을 둔다.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고 가로조명을 보강하는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 중앙분리대 설치와 같이 차선 분리 목적의 시설은 시야 개선과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
경제성 평가 방법은 적용 기간과 평가 관점에 따라 구분된다. 시행 첫해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감소의 가치를 금전 기준으로 환산해 사업비와 비교하는 것을 FYRR이라고 하며 단기간 우선순위 결정에 유용한다. 반면 IRR, B/C, NPV 등은 장기적 또는 전체 기간을 고려한 평가 기법이다.
위험지점 개선안 중 1) 도류화, 2) 좌회전 신호 현시, 3) 회전 유도차선은 좌회전 충돌 저감에 적절한 대책이다. 연석 회전반경 개선은 우회전 대형차 대책이므로 좌회전 충돌 저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어 오답으로 판단한다. 시거 불량 개선과 관련된 선지는 시야 확보 여부로 판단하여 중앙분리대 설치처럼 차선 분리 목적의 시설은 배제한다. 경제성 평가에서 '사업 후 1년간 효과'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FYRR을 선택한다.
위험지점의 개선으로 얻게 되는 2차 편익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위험지점 개선으로 발생하는 2차 편익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2차 편익은 사고 감소로 인한 간접적 이득으로서 혼잡 감소, 운행속도 향상, 연료절감 등 교통효율의 개선을 포함한다.
2차 편익은 사고 감소로 인한 간접적 이익(혼잡 감소, 속도 향상 등)을 말하며, 교통량 감소는 개선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다음 중 사고다발지점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선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 방법으로, 사업 후의 1년간의 사고 감소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사업소요비용과 비교하는 방법은?
정답 ① · 제시된 보기 중 FYRR(First Year Rate of Return, 첫해 수익률) 방법은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등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사업 시행 후 1년 동안 발생한 사고 감소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사업 소요 비용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기법입니다. 즉,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첫 해의 이득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개선 대안의 효율성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사고다발지점 개선의 경제성 평가 중 FYRR 방법은 사업 후 1년간의 사고 감소 효과를 비용으로 나누어 첫해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많아 발생하는 좌회전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② ·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많아 발생하는 상충 및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좌회전 차량의 궤적을 안정시키고 분리하는 대책이 유효합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도류화) 확보, 좌회전 보호 신호 현시 부여, 지상 회전 유도 차선 표시 등은 대표적인 개선 방법입니다.
좌회전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의 궤적을 분리하거나 신호로 통제하는 물리적·시간적 분리책이 필요하며, 공간 확대는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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