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표지 색채와 신고·규정 기준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 녹색은 비상구와 피난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로처럼 안전과 대피를 알린다. 빨간색은 금지와 화재를, 노란색은 경고를, 주황색은 위험을 나타낸다. 대피로를 초록으로 칠하는 것은 긴급한 순간에 눈이 먼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

기본 모형을 빨간색으로 하는 표지도 따로 있다. 인화성 물질 경고가 대표적이다. 반면 고온 경고는 노란색을 기본으로 하므로 빨간색 표지가 아니다. 같은 경고라도 무엇을 경고하는지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표지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야광물질을 쓰는 것은 허용된다. 야광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설명은 법령에 어긋난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나면 사업주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다. 단순 부상처럼 연 단위로 처리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기한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규모 기준이 달라진다. 정보서비스업처럼 위험도가 낮은 일반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의무가 생긴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내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도 정해져 있다. 재해율이 3배를 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 대상이다. 직업병이 한 건 발생한 정도로는 이 명령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