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내용 — 정기·관리감독자·특별교육의 경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현장의 위험과 재해 예방에 맞춰져 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한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그 뼈대다.

이 목록에 들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 제도의 정착화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관리 활동과 시스템 구축 영역이지 근로자 교육 내용이 아니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은 교육으로 알리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관리 활동이다. 작업 개시 전 점검도 매일 작업을 시작하며 몸으로 하는 실천이므로 정기교육의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초점이 다르다. 작업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과 그 재해를 막는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다. 관리감독자에게는 정기교육만 규정되어 있고,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라는 과정은 없다. 신규·보수교육은 안전관리자처럼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사람에게 붙는 별도 교육이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석면 해체,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 2미터 이상의 고소 작업 해체, 화학설비 탱크 내부 작업, 건설용 리프트와 곤돌라 작업, 인화성 가스 취급, 프레스기계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의 작업, 화학설비 세척 작업이 대표적이다. 반면 화학설비 취급품의 단순 검수·확인 작업은 직접 조작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빠지고, 30볼트나 50볼트처럼 안전전압으로 보는 전기 작업도 고위험 작업으로 보지 않는다.

채용 시와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새로 마주하는 위험에 맞춘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고가 났을 때의 긴급조치, 작업 전 점검이 교육 내용이다. 관리자가 부하를 지도하는 요령이나 유해·위험 작업환경의 전문적 관리는 근로자의 즉각적 안전 수행과 거리가 있어 이 교육의 내용이 아니다.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