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여객운송계약은 승차권의 교부나 승차와 같은 실질적 인수·승차 행위에 의해 성립한다는 점을 우선 이해한다. 약관은 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 발행 시기, 해지 시 반환 계산, 승차권 훼손 시 재교부, 환승승차권 할인율, 천재지변 시 운송계약 조정 범위 등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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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여객운송계약의 정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승차권 훼손·재교부 규정 판단 | 1 | 훼손된 승차권의 재교부 수수료와 예외 여부를 가림 |
| 환승승차권 할인율 식별 | 1 | 열차 종류 조합에 따른 환승 할인율을 구분함 |
| 불가항력 시 계약 조정 범위 | 1 | 천재지변 발생 시 조정 가능한 항목과 제외 항목을 판별함 |
철도운송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차권을 교부받는 때나 실제 승차하는 때로 본다. 예약은 청약 또는 예약 단계로서 계약의 성립 시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예약만으로 운송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객운송약관은 정기승차권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규정한다. 정기승차권 이용자는 좌석지정권을 승차 1일 전부터 발행 청구할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의 사용횟수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기승차권을 해지할 때 반환금은 기준운임과 사용횟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고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환승승차권의 운임 계산은 실거리를 기준으로 각 구간을 합산하되, 계산된 금액이 해당 열차의 최저운임보다 적으면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환승 할인율은 열차 종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며, KTX와 일반열차 간 환승은 20% 할인, 일반열차끼리의 환승은 30%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승차권의 유효성 및 처리 규정도 약관에 포함된다. 훼손된 승차권의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으며, 훼손 정도가 심하여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없거나 승차권발권확인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재교부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열차고장·파업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운행 시각 변경, 출발역·도착역 변경, 우회수송, 승차권 발매·발권·반환 제한 등 운송계약 내용의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운임의 변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정으로서 조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1) 환승승차권 관련 기출 유형에서는 KTX와 일반열차 조합에 30%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보기가 오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KTX+일반=20%, 일반+일반=30%'의 숫자 조합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다.
2) 정기승차권 관련 문제에서는 좌석지정권 발행 시기를 묻는 선지가 자주 등장한다. 정답은 승차 1일 전부터 발행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선택한다.
3) 천재지변 관련 문제에서는 조정 가능한 항목과 불가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운행 시각 변경이나 우회수송은 조정 대상이나 운임 변경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원리를 적용하여 정답을 도출한다.
4) 승차권 훼손 시 재교부 관련 문제에서는 재교부가 원칙적으로 무료라는 점과, 확인서 훼손 등 일부 경우에 재교부가 불가하다는 예외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한다.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승차권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승차권이 훼손되어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재교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재교부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훼손 정도가 심하여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승차권발권확인서를 훼손한 경우에도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훼손된 승차권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설명은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됩니다.
환승승차권의 운임·요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 ② · 환승승차권의 운임 계산 및 할인 규정에서 틀린 내용을 고르는 문제이다. 환승승차권의 운임은 승차구간별 실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며, 합산 금액이 상위열차 최저운임에 미달하면 최저운임을 적용하고 최저요금은 구간별로 적용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다.
천재지변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운송 계약 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천재지변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의 운송 계약 조정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운행시각의 변경, 승차권의 발매 제한, 우회수송 등 운송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하여 대응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 운송 계약 조정은 운행 시각 변경, 승차권 발매 제한, 우회수송 등이 포함되나 운임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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