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여객운송계약은 철도회사가 여객의 운송을 인수할 때 성립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운임 결정, 승차권 변경·환불, 지연 보상, 회원관리 등의 효력을 이해해야 한다. 도시철도 관할과 지연 보상 기준, 승차권 변경 시 반환금액 산정 방식 등 실무적 규정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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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여객운송계약의 효력」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승차권 변경 환불 계산 | 1 | 침대 승차권 상·하단 변경 시 반환금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 |
| 열차지연 보상·예외 판단 | 1 | 지연 기준·보상액 산정과 재발매 예외 조건을 판별하기 |
| 회원관리 책임 소재 확인 | 1 | 체납회원 납부통지서 발송 책임 기관을 식별하기 |
여객운송계약은 원칙적으로 철도회사가 여객을 인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결제 방식이 후급결제인 경우라 해도 계약 성립 시점이 결제 시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인수 시 계약이 체결된다는 기본 원칙을 우선 기억한다.
도시철도 관련 운임의 정·변경 신고 주체는 해당 도시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이다. 중앙 부처 명칭(구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등)은 국가적 정책 업무를 담당하므로, 개별 도시철도의 운임 신고 대상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과 재발매 예외는 열차 종류별로 구체적 시간 기준을 가진다. 예를 들어 열차별 최소 지연 시간을 충족해야 재발매나 보상 관련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을 숙지한다. 지연 보상은 지연 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 대상이 되고, 실제 보상액 산정은 실제 승객이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승차권 변경·환불 시 반환금액 산정은 단순 요금 차이 계산과 달리 임률(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침대열차의 하단을 상단으로 변경할 때는 하단요금에서 상단요금과 임률을 차감하여 반환금액을 산출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회원관리 관련 업무는 일부 행정적 책임이 협회나 협력회 등으로 위임되어 있다. 예컨대 승차권 예약 취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책임은 철도회원협력회가 맡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1) 침대열차 하단→상단 변경 시 반환금액 계산 예시를 제시한다. 반환금액은 하단요금 - 상단요금 - 임률로 계산한다. 예시 수치로 하단요금 예시: 35,800원, 상단요금 예시: 26,500원, 임률 47.39원을 대입하면 35,800 - 26,500 - 47.39 = 9,252.61원이 된다. 보기에는 소수점을 처리한 근사값(예: 9,300원)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보기와 가장 근접한 정수를 선택한다.
2) 지연보상 산정 시 실제 결제액 기준 적용 예시를 제시한다. KTX 등에서 지연 기준을 초과하여 보상 대상이 되면 기준운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데, 동반석 등 할인 이용 시에는 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운임 38,400원이고 동반석으로 50% 할인된 금액을 결제했다면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계산한다.
열차지연의 경우 철도운임할인권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열차 지연 시 철도운임할인권 지급 대상을 묻는 문제이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운임할인권은 학생, 어른, 노인에게는 어른 여객운임의 30%에 해당하는 할인권이 지급된다.
열차 지연 시 학생, 어른, 노인은 어른 운임의 30% 할인을 받으나 어린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승차권 예약 취소 수수료 체납회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통지서 발송 책임은?
정답 ② · 승차권 예약 취소 수수료 체납 회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 통지서 발송 책임은 철도회원협력회에 있습니다. 이는 승차권 예약 및 취소 관련 회원 관리 업무가 협력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해당 역이나 제휴카드관리사, 은행의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승차권 예약 취소 수수료 체납 회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발송 책임은 철도회원협력회에 있다.
부산-대전간 무궁화호 침대 하단승차권 소지 여객이 여행 시작전 역에서 상단으로 변경 요구시 반환금액은? (단, 거리277.5km, 임율47.39원, 월요일 열차출발전, 침대하단 35,800원, 상단 26,500원)
정답 ① · 침대 하단 승차권을 상단으로 변경할 때 반환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반환금액은 하단요금에서 상단요금을 뺀 차액에 다시 임률을 차감하여 구한다.
상단 승차권으로 변경 시 반환금액은 하단요금에서 상단요금과 임률 차액을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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