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여객운송약관은 운임과 요금의 산정 기준, 승차권의 유효성, 반환 수수료와 지연보상 기준을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승차권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기준운임과 부가요금의 구분, 할인·무임 여부에 따른 신분증 확인 원칙, 훼손 승차권의 재교부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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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운임·요금」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승차권 유효성 판단 | 1 | 훼손된 승차권의 재교부와 예외 적용 여부를 판별한다 |
| 할인·무임과 신분증 확인 | 1 | 할인·무임 승차권에 대한 신분증 요구 가능 여부를 구별한다 |
| 지연보상금 계산 | 1 | 기준운임을 기준으로 지연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계산한다 |
운임은 기준운임과 부가요금으로 구분하며, 부가요금은 영화요금이나 특실 요금처럼 별도로 취급된다는 원칙을 따른다. 지연보상금은 부가요금을 포함하지 않고 기준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예컨대 지연보상은 기준운임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영화요금 등은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원리를 준수한다.
승차권의 유효성 및 재교부 규정에서는 훼손된 승차권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재교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다만 훼손 정도가 심해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한다.
승차권 반환 시 반환 금액은 정산 기준 운임에서 반환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반환 수수료율은 반환 시점(출발 전 시간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수수료 규정이 있으므로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할인·무임의 적용 여부는 신분증명 요구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정가 요금을 지불한 일반 승차권 소지자에게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없고 할인·무임 승객에게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숙지한다.
예시 1 — 반환 금액 계산 원리: 정산 기준 운임을 합산한 뒤 반환 수수료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산출하고 이를 차감하여 반환 금액을 구한다는 절차를 따른다. 반환 시점에 따른 수수료율과 최저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비교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예시 2 — 특실 요금 산정: 특실 운임은 기준운임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예컨대 특실은 기준운임에 135%를 적용하고 원 단위 처리를 통해 최종 운임을 결정한다는 절차를 따른다.
예시 3 — 지연보상 계산: 지연보상금은 기준운임에 정해진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부가요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승차권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승차권이 훼손되어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재교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재교부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훼손 정도가 심하여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승차권발권확인서를 훼손한 경우에도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훼손된 승차권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설명은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됩니다.
여객운송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정답 ① · 여객운송계약의 성질은 철도회사가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이 정해지는 부합계약이 특징입니다. 계약은 운송을 인수할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객운송계약은 운송 인수 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후급결제 정산 시 성립한다는 설명은 거리가 멀다.
KTX 서울에서 부산역간 운임 44,800원일 경우 기정도착보다 45분 늦게 도착하였을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옳은것은?
정답 ① · 철도여객운송약관의 지연배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기정도착시각보다 45분 이상 지연된 경우 여객은 운임의 25%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운임은 44,800원이며, 45분 지연되었으므로 배상액은 44,800원의 25%인 11,200원이 됩니다.
45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25%를 배상하므로 44,800원의 25%인 11,200원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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