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철도사업법 관련 여객 운송 규정은 운임 신고 주체와 관청, 부가운임 기준, 운수종사자 정의, 신고와 허가의 구분, 약관신고 내용, 그리고 위반 시 벌칙 취지 등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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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철도사업법·령·규칙 중 여객관련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사업자 준수사항 판단 | 1 | 사업계획 이행 의무와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판별하기 |
| 벌칙 수준 구분 | 1 |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칙 형량 범주를 구분하기 |
| 부가운임 요건 확인 | 1 | 부가운임 징수 시 미리 정해야 할 항목을 가려내기 |
철도사업법의 목적은 철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운임과 요금은 철도사업자가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기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승차 등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기준운임의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제재는 민사적 성격의 부가운임 부과 규정이며, 형사상 벌금 규정과는 구별해야 한다.
철도운수종사자는 열차 운전, 역무, 승무 등 운송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동 판매원과 같이 운송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판매 업무 종사자는 운수종사자 범주에서 제외된다.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운임·요금, 철도사업약관, 전용철도 양도·양수 등은 신고 대상이며,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 변경처럼 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철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험 가입, 사업계획이나 약관의 변경, 안전운송 확보를 위한 조치 등 공공복리 증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단순한 자질향상 교육은 사업 개선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약관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은 비교적 경한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사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등 중대한 위반은 보다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된다.
문제 유형은 관청 명칭, 부가운임의 성격과 한도, 운수종사자 범위, 신고와 허가의 구분, 약관신고 기재 항목, 그리고 위반의 경중에 따른 벌칙을 묻는 문항으로 나뉜다. 예컨대 운임 신고 기관을 묻는 문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하며, 부정승차 관련 처벌을 묻는 문항에서는 '기준운임의 30배 이내 부가운임'이 핵심 근거가 된다.
운수종사자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운전·역무·승무 등 운송 안전 관련 직무를 포함시키고, 이동 판매원은 제외하는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 약관신고 사항을 묻는 문제에서는 운임·면책·금지행위 등 승객과 직접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자금 조달 내역과 같은 내부 재무 사항은 제외해야 한다.
벌칙 관련 문항에서는 위반의 경중을 구별하여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 지속과 같은 중대 위반은 단순 벌금형 범주를 벗어나 가중처벌 대상임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상 요건을 갖춘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켜야 하고, 철도사업약관을 비치하여 이용자 요구 시 제시해야 하며, 운송 안전과 여객 편의를 위한 준수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
철도사업법에서의 벌칙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철도사업법상 벌칙 체계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차등하여 부과합니다. 사업 약관 미신고, 인가 없는 사업계획 변경, 허가 없는 사업 휴지 등은 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입니다.
사업정지 기간 중 불법 경영은 중대 위반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 가중 처벌 대상이므로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사업법에서 철도사업자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정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수요 관리나 혼잡 완화 등을 위해 부가운임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부가운임의 산출 체계를 정해야 합니다. 주로 혼잡도에 따른 '운행시간별 부가운임', '열차종별 부가운임', 그리고 '부가운임의 징수대상 행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 징수 시 정할 사항에 '운행시간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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