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철도 관련 법규는 운임의 결정과 신고, 자금 조달 방법, 사업개선 명령의 대상과 위원회 구성 등 여객 운송의 운영·관리 전반을 규정한다. 시험 문제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법규상 포함·제외 항목, 신고 주체나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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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철도법·령·규칙 중 여객관련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법률 용어 의미 판별 | 1 | 이행과 해지 등 계약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가리기 |
| 준수·의무 항목 식별 | 1 | 철도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중 위법한 선지 가리기 |
| 조달 및 신고 주체 구별 | 1 | 자금 조달 방식과 운임 신고 주체의 포함·제외를 판정하기 |
도시철도에서 '이행'은 계약 내용을 실현하여 운송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은 계약을 끝내는 것이지 계약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는 해제·취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행과 해지의 개념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므로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도시철도운임의 정·변경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영자는 해당 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책 부처나 타 부처가 신고 대상이 아님을 구별해야 한다. 일반 철도의 운임 신고 주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지역성과 행정 주체를 연결하여 기억한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은 장기적 관점의 기본 방침을 담는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행계획 등 단기 계획과 구별하여 기본계획의 장기성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도시철도 관련 자금 조달 방법은 자기기금, 국가·지자체의 보조나 차입, 채권 발행 등이 포함되며 외국정부나 외국인의 차입·출자·기부는 법정 조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한다.
사업개선 명령은 사업계획 변경, 운임 조정, 운행계획 변경, 보험 가입, 안전조치 등 운영과 공공복리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할 수 있다. 반대로 고객서비스의 자율적 개선이나 단순 자질향상 교육과 같은 항목은 일반적으로 사업개선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운임조정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행'을 '해지'로 잘못 설명한 선지가 나오면 이행이 계약을 끝내는 행위라는 점으로 바로 오답 처리한다. 운임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문제에서는 '시·도지사'를 떠올려 정답을 고른다. 자금 조달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자기기금·국가·지자체 차입·채권 발행을 포함하고 외국정부·외국인은 제외한다는 점으로 선지를 소거한다.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상 요건을 갖춘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켜야 하고, 철도사업약관을 비치하여 이용자 요구 시 제시해야 하며, 운송 안전과 여객 편의를 위한 준수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
도시철도법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정답 ② · 도시철도법상 운임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도시철도사업자가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가와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사전 예고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시철도법에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의 자기기금,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를 조달 방법으로 규정한다.
도시철도법상 자금 조달은 자기기금, 국가/지자체 보조, 채권 발행 등이 포함되나 외국정부/외국인 차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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