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여객운송계약은 승차권 발권이나 실제 승차 시에 성립하며, 단순 예매는 계약 성립이 아니라고 본다. 승차권의 유효성과 종류에 따라 승차 가능성이 달라지며, 열차 운행 차질 시에는 운임 변경을 제외한 시각·우회·발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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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여객운송계약의 특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좌석 미지정 발매 허용 경우 판별 | 1 | 예외적 상황에서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발매 지시 여부 판단 |
| 계약 성립 시점 판정 | 1 | 예매·발권·승차 중 어느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지 가리기 |
| 부정승차 해당 여부 판정 | 1 | 승차권 소지 상태로 부정승차 해당 여부 가려내기 |
철도운송계약은 승차권의 발권 시점에 성립하거나 승차권이 없이 열차에 탄 경우 승차 시에 성립한다고 본다. 단순한 예매 단계는 계약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약 성립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점이 계약 성립 관련 문제의 핵심 기준이 된다.
승차권의 유효성은 발권 방식과 이용 자격, 유효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모바일 승차권은 운송 정보를 전송받은 사람이 사용하고, 자가인쇄 승차권은 승차자로 표시된 사람이 사용하며, KTX 자유석 승차권은 출발 시각 앞뒤 1시간 이내의 열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이 유효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청소년 정기승차권은 연령 요건에 따라 이용 자격이 제한되며, 연령 초과 시 유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
운임구역은 표확인기기 안쪽, 승강장(타는 곳), 열차 내부 등 승차권 소지자가 출입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운임구역의 경계와 권한을 혼동하면 오답이 발생하므로 표확인기기 안쪽을 기준으로 경계를 인식해야 한다.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행시각 변경, 우회 및 연계수송, 승차권 예약·발권 조정 등이 운송계약의 조정 사항에 포함된다. 그러나 운임의 변경 및 할인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의 계약 조정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운임 관련 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부정승차는 승차권의 위조·변조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 권리가 없는 승차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승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차권의 종류와 유효성을 먼저 확인하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문항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열차 고장이나 파업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조정 가능한 항목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운행시각 변경, 우회 및 연계수송, 승차권 예약·발권 조정을 선택하고 운임 변경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계약 성립 시점을 묻는 문제에서는 단순 예매는 성립으로 보지 않고 발권 또는 실제 승차 시를 성립 시점으로 판단한다. 부정승차 관련 문제에서는 위조·변조·유효기간 경과 등을 부정승차로 분류하고 좌석지정권만 소지한 경우는 부정승차가 아님을 근거로 삼는다.
다음은 여객사령이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에 대하여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의 발매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여객사령이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 발매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다. 예외적으로 좌석 지정 없이 발매하는 지시는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여객사령의 좌석 지정 승차권 발매 지시는 정해진 수송 기간 중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특수 상황 발생 시에만 허용된다.
철도운송계약의 성립시기로 틀린것은?
정답 ② · 승차권의 '예매'는 운송계약의 본질적인 성립 시점이 아니며, 승차권에 명시된 '탑승일 및 탑승열차가 출발하는 시점' 또는 실제 구입(발권) 완료 시점에 운송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약(예매)한 때를 계약 성립 시기로 본다는 보기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철도운송계약은 승차권 발권 시점이나 실제 승차 시점에 성립하며, 단순 예매는 계약 성립 시점이 아니다.
부정승차의 경우로 해당 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부정승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이다. 부정승차는 승차권을 위조·변조하거나, 훼손·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승차권으로 승차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변경 없이 승차하는 경우 등 권리 없는 승차를 말한다.
좌석지정권만 소지하는 것은 정당한 승차 행위이므로 부정승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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