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평등보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묻는다. 헌법은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법률로 근로조건 기준을 정함),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1·2·3번은 맞는 내용이다.
개념 한 쪽
직업상담사 2급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 일할 권리와 셋으로 묶은 권리
헌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두 겹으로 보장한다. 하나는 개인이 일할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단결해 요구할 수 있는 노동 3권이다. 권리의 이름과 경계를 아는 것이 이 단원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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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세 권리의 이름 | 1 | 노동 3권의 구성 요소 확인 |
| 헌법의 근로 규정 | 1 | 헌법이 근로의 권리에 붙인 국가의 소임 |
| 쟁의행위의 경계 | 1 | 노동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 |
뜻
노동기본권의 한쪽 축은 근로의 권리다. 헌법은 개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에 소임을 맡긴다. 나라가 고용을 늘리도록 힘쓰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으로 정하며, 여성과 어린 근로자는 특별히 보호한다. 일할 권리가 그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받침을 대는 그림이다.
다른 축은 노동 3권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로 교섭하고, 필요하면 파업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세 가지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이 권리들은 단순한 자유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려는 사회적 권리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노동 3권의 바깥도 분명히 본다. 평등권은 소중한 기본권이지만 노동 3권의 하나로 꼽지는 않는다. 국가유공자에게 별도의 근로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준다는 표현도 헌법 문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없는 것을 고르는 문항이 자주 나오는 자리다.
권리에도 담이 있다. 일부 직종, 이를테면 공무원의 경우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노동 3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절대적이기보다 상황에 따라 한계를 지닌 권리다.
쟁의행위의 경계도 같이 읽는다. 파업이나 태업처럼 노동자가 일을 멈추거나 작업의 강도를 낮추는 행동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본다. 반면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닫아 의사를 관철하려는 조치이므로 헌법상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누가 움직이는가가 가리는 선이다.
예제
구성 문항은 노동 3권에 속하지 않는 보기를 고른다. 규정 문항은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나 여성·어린 근로자 보호를 확인하고, 경계 문항은 직장폐쇄를 쟁의행위가 아닌 것으로 답한다.
대표 기출 3문항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체를 이루는 기본권이므로, 단결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는 예외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 근로3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제한 이상으로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헌법상 근로3권의 성격에 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을 고르라는 것이다. 근로3권은 개인의 단결·교섭·행동의 자유권적 성격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권리, 즉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될 수 있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 보이콧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파업과 태업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보이콧도 노동자 집단의 압력수단으로 볼 수 있어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물음
- 노동 3권은 어떤 권리들인가?
-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세 권리다. 함께 단결해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다.
- 노동 3권은 왜 사회적 권리로 불리나?
- 단순한 자유를 넘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국가가 실현을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함께 국가가 맡은 소임은 무엇인가?
- 고용 증진에 힘쓰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며, 여성과 어린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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