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실업대책 — 원인마다 다른 약의 짝

실업대책의 첫걸음은 유형 가리기다.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과 구직의 소식길을 트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마찰적 실업이다. 고용정보 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유형도 이것이다. 정보가 약이 되는 경우다.

수요가 부족한 실업에는 수요를 키우는 정책이 답이다. 경기가 나빠져 일자리가 줄어들어 생기는 경기적 실업은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사람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늘어난다. 손님이 돌아와야 일자리가 돌아오므로 수요 확장이 가장 적합한 처방이다.

구조의 어긋남에는 시간을 들이는 수단이 답이다. 산업 구조와 기술이 바뀌면서 일자리의 요구와 능력이 맞지 않는 구조적 실업에는 직업훈련과 재교육, 이동 지원, 장기적 인력정책이 필요하다. 문항은 이 대책에서 경기부양을 골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묻는다.

정책의 큰 그림은 세 갈래로 그린다. 실업정책을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사회안전망의 세 갈래로 나눌 때 사회안전망은 실업급여로 대표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 주는 금전적 도움이며, 일자리를 되살리는 정책과 함께 돌아가는 받침이다.

눈금이 되는 곡선도 곁들인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역의 상충관계를 그린 필립스곡선은 실업 문제를 보는 눈을 넓혀 주고, 노동력의 스무 퍼센트가 매년 평균 두 달 일자리를 찾는 계산은 이동 중의 실업만으로 실업률이 얼마나 쌓이는지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