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 ·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실업의 유형은?
- 마찰적 실업
- 경기적 실업
- 구조적 실업
- 계절적 실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구인·구직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하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실업 유형을 묻는다. 구인·구직 정보의 비효율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구직자와 고용주 간 매칭 지연으로 생기는 마찰적 실업이다.
개념 한 쪽
경기가 나빠져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다.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다. 처방은 하나, 수요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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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경기적 실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대상의 구분 | 1 | 정보 정책이 겨냥하는 실업의 갈래 |
| 수요의 실업 판정 | 1 | 수요가 부족해 나타나는 유형 고르기 |
| 안전망의 대표 수단 | 1 | 실직 뒤 살림을 지키는 제도 |
경기적 실업의 얼굴은 수요다. 수요가 부족하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사람을 해고하기 때문에 실업이 늘어난다. 경기가 나빠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원치 않아도 실업자가 되는, 수요부족 실업의 대표 격이다.
처방은 수요로 시작해 수요로 끝난다. 손님이 돌아와야 일자리가 돌아오므로 수요를 키우는 정책이 경기적 실업의 대책으로 가장 적합하다. 훈련이나 정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이 다르기에 약도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구조형 실업과의 갈림길을 분명히 본다. 산업 구조와 기술이 바뀌면서 일자리의 요구와 노동자의 능력이 어긋나면 구조적 실업이 되고, 이쪽 문제는 직업훈련으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가 나빠 수요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고, 이쪽의 약은 수요를 다시 키우는 정책이다.
마찰적 실업은 또 다른 세계다. 직장을 옮기거나 처음 구직할 때 탐색과정에서 잠깐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라, 원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고용정보 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유형도 이쪽이다.
실업이 닥치면 살림을 지키는 제도가 돌아간다. 실업정책을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사회안전망의 세 갈래로 나눌 때 사회안전망에 속하는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수요를 되살리는 동안 사람을 지키는 받침이다.
유형 문항은 수요가 부족해 생기는 실업의 이름을 경기적 실업으로 답한다. 대책 문항은 수요를 키우는 정책의 적합함을 확인하고, 경계 문항은 소식길이 트이면 줄어드는 대상이 마찰적 실업임을 고른다.
다음 중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 ·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실업의 유형은?
정답 ① · 문제는 구인·구직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하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실업 유형을 묻는다. 구인·구직 정보의 비효율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구직자와 고용주 간 매칭 지연으로 생기는 마찰적 실업이다.
다음 중 수요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유형을 묻는다. 수요부족 실업은 총수요가 감소하여 노동수요가 줄어 발생하는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으로 흔히 경기적 실업이라 부른다.
실업정책을 크게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구분할 때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다. 사회안전망 정책은 실업 발생 시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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