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비자발적 실업 — 뜻과 상관없이 잃은 일자리

비자발적 실업의 핵심은 뜻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이다. 수요가 부족하면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사람을 해고하기 때문에 실업이 늘어난다. 경기가 나빠져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이 유형은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므로 경기적 실업이라 부른다.

구조가 어긋나서 생기는 실업도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다. 산업이나 기술이 바뀌어 일자리 요구와 노동자의 능력이 맞지 않을 때 구조적 실업이 된다. 재교육, 이동 지원, 장기적 인력정책 같은 구조적 수단으로 풀어야 하고 단순한 경기부양은 해결책이 아니다. 직업훈련이 중요한 문제이며 단순한 정보 부족과도 다르다.

경계 바깥의 실업도 분명히 안다. 마찰적 실업은 사람들이 직장을 바꾸거나 처음 구직할 때 잠깐 생기는 실업으로, 원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탐색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꼽지 않는다. 문항은 이 경계를 자주 확인한다.

마찰적 실업에 듣는 약은 정보다. 구인·구직 정보가 잘 전달되면 사람과 일자리가 빨리 만나 잠깐 구직 상태에 머무는 이 실업이 줄어든다. 고용정보 효율화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유형이며, 경기나 구조의 문제는 정보만으로 풀기 어렵다.

살림을 지키는 제도도 곁들인다. 실업정책을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사회안전망의 세 갈래로 나눌 때 사회안전망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 주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 수단이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역의 상충관계를 그린 필립스곡선과 함께, 비자발적 실업의 무게를 재는 눈을 갖추는 것이 이 단원의 마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