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자발적 실업 — 원함과 어쩔 수 없음의 경계

실업을 나누는 잣대 가운데 하나가 원함이다. 원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와 뜻과는 상관없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는 다른 축에 선다. 어느 실업이 어느 축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이 단원의 눈이다.

이동 중의 실업은 경계에 선다. 마찰적 실업은 사람들이 직장을 바꾸거나 처음 구직할 때 잠깐 생기는 실업으로, 원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탐색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다. 비자발적 실업으로 꼽지 않는 이유다.

수요가 만드는 실업은 정반대 축에 있다. 경기가 나빠져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데, 이런 실업은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므로 경기적 실업이라 부른다. 수요가 부족하면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사람을 해고하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실업이 늘어난다.

구조가 만드는 실업도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다. 산업이나 기술이 바뀌어 일자리의 요구와 노동자의 능력이 맞지 않으면 구조적 실업이 되고, 직업훈련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마찰적 실업과 달리 단순한 정보 부족과는 다른 유형이다.

정책의 갈래도 이 축을 따라 짜인다. 실업정책을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사회안전망의 세 갈래로 나눌 때 사회안전망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 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어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 수단이다. 구인과 구직의 소식길을 트는 정책이 줄이는 것은 마찰적 실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