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의 유형 중 연공급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위계질서의 확립이 어렵다.
-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다.
-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된다.
- 능력 · 업무와의 연계성이 미악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연공급(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제)의 단점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다. 연공급의 실제 단점으로는 동기부여 약화, 비합리적 인건비 증가, 능력·업무와의 연계성 저하 등이 있다.
개념 한 쪽
같은 일이라도 값이 갈리는 자리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집단의 평균이 빚는 통계적 차별과 위험의 값을 매기는 보상의 눈이 대표적이다. 이론의 쓰임과 한계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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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임금격차이론」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흠의 경계선 | 1 | 연공형 임금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 |
| 이론의 이름 답하기 | 1 | 집단의 평균이 빚는 차별의 이름 |
| 이론의 범위 밖 | 1 | 보상형 격차 이론이 못 다루는 요인 |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첫 눈은 차별이다. 사람들 임금의 차이는 차별, 개인 능력, 교육·훈련 수준 같은 이유로 주로 생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능력을 잘 모를 때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평균 특성을 근거로 판단하면 통계적 차별이 생긴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룹 평균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이 차별의 전형이다.
둘째 눈은 보상이다. 위험하거나 불쾌한 일에는 더 높은 임금을 주어 그 차이를 보상한다는 것이 헤도닉 임금이론의 생각이고, 이런 보상을 보상임금격차라 부른다. 위험한 일에는 보상으로 임금이 더 붙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보상의 눈에도 한계가 있다. 보험이 있으면 기업이나 근로자가 더 조심하지 않을 수 있어서 보험만으로 문제를 완전히 고칠 수는 없다. 그리고 성별 차이는 직무의 위험 같은 특성 때문이라기보다 차별과 구조적 요인이어서 보상적 격차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론의 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사례를 가리는 것이 문항의 즐거움이다.
산업 사이의 차이는 또 다른 층위다. 어느 산업의 평균임금이 높은지는 노조력, 노동자의 생산성, 수요와 공급 상황 같은 요인으로 설명되고, 시장 구조만으로는 임금 차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미시의 차별과 거시의 산업 격차가 층을 이루는 셈이다.
체계의 문제도 곁들이면 이야기가 완성된다. 연공급은 오래 일하면 더 받는 방식이라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이 오를 수 있고 인건비가 비합리적으로 늘어나는 흠을 지니지만 조직의 위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노리되 청년층 채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격차의 이론은 이런 제도의 얼굴까지 함께 읽는다.
통계적 차별 문항은 집단 평균으로 판단하는 사례를 답으로 삼는다. 보상 격차 문항은 성별 차이를 보상의 요인처럼 꾸민 보기를 걸러 내고, 보상 이론 문항은 보험의 한계를 확인한다. 산업 격차 문항은 시장 구조만으로 설명하려는 보기를 거리가 먼 것으로 고르는 꼴로 낸다.
임금체계의 유형 중 연공급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연공급(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제)의 단점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다. 연공급의 실제 단점으로는 동기부여 약화, 비합리적 인건비 증가, 능력·업무와의 연계성 저하 등이 있다.
다음 중 임금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답 ④ · 문제는 통계적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를 묻는다. 통계적 차별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할 때 집단 평균에 근거해 대우하는 현상으로, 고용주가 개별 생산성 대신 그룹의 평균 인식으로 임금을 정할 때 발생한다.
다음 중 보상적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보상적 임금격차를 일으키지 않는 요인을 묻는다. 보상적 임금격차는 위험·불쾌한 작업환경, 저(高)교육기회, 고용불안 등과 같은 직무특성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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