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의 유형 중 연공급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위계질서의 확립이 어렵다.
-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다.
-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된다.
- 능력 · 업무와의 연계성이 미악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연공급(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제)의 단점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다. 연공급의 실제 단점으로는 동기부여 약화, 비합리적 인건비 증가, 능력·업무와의 연계성 저하 등이 있다.
개념 한 쪽
직업상담사 2급 연공급 — 오래 묵은 값의 약속과 흠
연공급은 오래 일한 만큼 더 받는 임금체계다. 충성의 대가를 약속하는 한편 성과와의 거리라는 흠을 지닌다. 흠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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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연공급」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흠의 오답 찾기 | 1 | 근속형 체계의 흠이 아닌 주장 |
| 격차의 갈래 | 1 | 모르는 상황에서 생기는 차별의 형태 |
| 보상이 아닌 이유 | 1 | 위험의 값으로 설명 못 하는 차이 |
뜻
연공급의 원리는 단순하다. 오래 일하면 더 받는 방식으로, 근속 연한이 임금의 축이 된다. 세월이 쌓이는 만큼 값이 오르는 예측 가능한 질서가 이 체계의 매력이다.
그 단순함이 흠이 되기도 한다. 일의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이 오를 수 있어 동기나 능력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인건비가 비합리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지닌다. 다만 조직의 위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흠을 묻는 문항은 이 마지막 경계를 넘어선 지적을 틀린 답으로 내놓는다.
형제 체계와 견주면 윤곽이 또렷해진다. 직능급은 학교나 직종보다 실제 기술이나 역량을 보고 임금을 정하고, 직무급은 직무를 뚜렷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는 채용·평가가 있어야 잘 작동한다. 노조 동의는 도입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지만 제도 작동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연공급은 이 둘과 달리 연한을 잣대로 삼는다.
임금의 세계에는 체계 바깥의 힘도 있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의 평균 특성으로 개인의 임금을 정하면 통계적 차별이 생기고, 위험하거나 불쾌한 일에 더 붙는 값은 보상임금격차로 설명된다. 성별 차이는 차별과 구조적 요인이어서 이 보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
거시적인 힘도 곁들인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노리되 인건비 상승으로 청년층 채용에 부정적일 수 있고, 산업 사이의 임금 차이는 노조력과 생산성,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된다. 연공급은 이런 시장의 조건 위에서 움직이는 체계의 하나다.
예제
연공급 문항은 위계가 무너진다는 주장을 틀린 해설로 잡는다. 직능급 문항은 실제 역량을 보는 방식임을 확인하고, 직무급 문항은 노조 동의를 필수 조건처럼 꾸민 보기를 걸러 낸다. 격차 문항은 집단 평균의 판단과 성별 차이의 소속을 묻는 꼴로 낸다.
대표 기출 3문항
다음 중 임금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 일어나는 경우는?
- 비숙련 외국인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설정할 때
- 임금이 개별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에 근거하여 설정될 때
- 사용자 자신의 개인적 편견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제는 통계적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를 묻는다. 통계적 차별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할 때 집단 평균에 근거해 대우하는 현상으로, 고용주가 개별 생산성 대신 그룹의 평균 인식으로 임금을 정할 때 발생한다.
다음 중 보상적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 작업환경의 쾌적성 여부
- 성별 간의 소득차이
-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 고용의 안정성 여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보상적 임금격차를 일으키지 않는 요인을 묻는다. 보상적 임금격차는 위험·불쾌한 작업환경, 저(高)교육기회, 고용불안 등과 같은 직무특성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는 현상이다.
자주 묻는 물음
- 연공급은 어떤 방식인가?
- 오래 일하면 더 받는 방식이다. 근속 연한이 임금의 축이 된다.
- 연공급의 흠은 무엇인가?
-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이 올라 동기나 능력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인건비가 비합리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조직의 위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 직능급과 직무급은 연공급과 무엇이 다른가?
- 직능급은 실제 기술이나 역량을 보고, 직무급은 직무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정한다. 연공급처럼 연한을 잣대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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