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최저임금제도 — 밑받침의 취지와 양면

최저임금제가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살림의 밑바닥을 받쳐 경제의 수요를 살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같은 제도가 고용 앞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인다. 인건비가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어 청년층 채용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기대효과를 묻는 문항은 이 양면을 뒤집어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보기를 골라 내는 식으로 자주 낸다.

임금의 수준이 정해지는 힘도 짚어 둔다. 어느 산업의 평균임금이 높은지는 노조력, 노동자의 생산성, 수요와 공급 상황 같은 요인으로 설명되고, 시장 구조만으로는 임금 차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이런 시장의 힘 아래에서 밑바닥을 그어 주는 선이다.

격차의 원인도 제도를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임금 차이는 차별, 개인 능력, 교육·훈련 수준 같은 이유로 주로 생기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의 평균 특성으로 개인의 임금을 정하면 통계적 차별이 생긴다.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일에 더 붙는 값은 보상적 임금격차로 설명되지만 성별 차이는 차별과 구조적 요인이어서 이 보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

밑바닥 위의 체계도 함께 읽는다. 연공급은 오래 일하면 더 받는 방식이라 동기나 능력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인건비가 비합리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지니지만 조직의 위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직무급은 직무를 뚜렷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는 채용·평가가 있어야 작동하고, 직능급은 실제 기술이나 역량을 보고 임금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