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의 유형 중 연공급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위계질서의 확립이 어렵다.
-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다.
-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된다.
- 능력 · 업무와의 연계성이 미악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연공급(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제)의 단점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다. 연공급의 실제 단점으로는 동기부여 약화, 비합리적 인건비 증가, 능력·업무와의 연계성 저하 등이 있다.
개념 한 쪽
직업상담사 2급 임금의 범위 — 기본급과 부가급, 체계의 갈래
무엇이 임금인지는 체계의 갈래를 따라 갈린다. 나이와 근속, 능력, 직무를 중심으로 삼는 기본급과 그에 얹히는 부가급, 그리고 각 체계가 지닌 조건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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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임금의 범위」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단점의 반론 | 1 | 근속 임금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것 |
| 차별의 정의 | 1 | 정보가 없을 때 평균으로 매기는 차별 |
| 보상 아닌 요인 | 1 | 격차를 보상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
뜻
임금의 범위를 나누는 첫 잣대는 기본급과 부가급이다. 기본급 체계는 임금의 중심이 되는 방식에 따라 나이·근속, 능력, 직무 등으로 갈라지고, 부가급은 기본급에 더해 주는 보조적 항목이므로 기본급 체계의 유형으로 보지 않는다.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보조인지부터 가른다.
나이와 근속을 중심에 둔 것이 연공급이다. 오래 일하면 더 받는 방식이라 일의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이 오를 수 있고, 동기나 능력과의 연결이 약해지며 인건비가 비합리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지닌다. 다만 조직의 위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능력을 중심에 둔 것이 직능급이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나 직종보다 실제 기술이나 역량을 보고 임금을 정한다. 연공 대신 실력이 잣대가 되는 체계다.
직무를 중심에 둔 직무급은 도입의 전제가 분명하다. 직무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므로 직무를 뚜렷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는 채용·평가가 있어야 잘 작동한다. 노조 동의는 도입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지만 제도 자체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범위의 바깥에는 임금의 격차가 자리한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의 평균 특성으로 개인의 임금을 정하면 통계적 차별이 생기고,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일에 더 붙는 값은 보상적 임금격차로 설명된다. 성별 차이는 차별과 구조적 요인이어서 보상적 격차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 무엇을 임금으로 묶고 무엇을 격차의 문제로 넘기는지가 범위를 읽는 눈이다.
예제
체계 문항은 부가급을 기본급 유형에 섞은 보기를 걸러 내고, 연공급 문항은 위계가 무너진다는 주장을 틀린 해설로 잡는다. 직무급 문항은 노조 동의를 필수 조건처럼 꾸민 보기를 함정에 쓰고, 격차 문항은 집단 평균의 판단과 성별 차이의 소속을 확인하는 꼴로 낸다.
대표 기출 3문항
다음 중 임금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 일어나는 경우는?
- 비숙련 외국인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설정할 때
- 임금이 개별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에 근거하여 설정될 때
- 사용자 자신의 개인적 편견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제는 통계적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를 묻는다. 통계적 차별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할 때 집단 평균에 근거해 대우하는 현상으로, 고용주가 개별 생산성 대신 그룹의 평균 인식으로 임금을 정할 때 발생한다.
다음 중 보상적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 작업환경의 쾌적성 여부
- 성별 간의 소득차이
-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 고용의 안정성 여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보상적 임금격차를 일으키지 않는 요인을 묻는다. 보상적 임금격차는 위험·불쾌한 작업환경, 저(高)교육기회, 고용불안 등과 같은 직무특성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는 현상이다.
자주 묻는 물음
- 기본급 체계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부가급이다. 기본급에 더해 주는 보조적 항목이므로 임금의 중심을 정하는 체계의 유형에 들지 않는다.
- 직무급이 잘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직무를 뚜렷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는 채용·평가가 있어야 한다. 노조 동의는 도움이 되어도 제도 작동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 연공급이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
-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이 올라 동기·능력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인건비가 비합리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위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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