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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한 쪽

직업상담사 2급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바닥을 그리는 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법이다. 계약에서 해고까지, 일하는 조건의 바닥을 어디에 두는지가 시험의 축이다.

2026-10-22 기준 · 직업상담사 2급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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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문제 수무엇을 묻나
계약의 서면 원칙1근로조건 핵심을 문서로 정하는 의무
임산부의 날1출산 전후 휴가의 최소 보장
용어의 주소1평균임금 계산의 근거 확인

뜻

일은 계약에서 시작한다.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 주어야 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된다. 다만 모든 근로조건을 빠짐없이 똑같이 맞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과 조건을 획일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이 쓰는 낱말에는 뜻의 주소가 있다. 평균임금 같은 용어는 계산 방법과 기준기간을 법이 따로 정해 두므로, 일상의 느낌이 아니라 규정 그대로 외워야 한다.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항은 그 주소를 확인하는 자리다.

임신과 출산의 보호도 법이 분명히 그린다. 산전과 산후의 휴가를 합쳐 주며, 특히 출산 뒤에는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날이 30일보다 길다. 산후의 회복 기간을 두고 흥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을 그어 둔 것이다.

일자리가 잠시 멈출 때의 답은 휴업수당이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돈으로, 특정 기간을 한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일정 부분 이상을 보장한다. 경영이 어렵다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넘기지 않게 하는 장치다.

해고와 취업규칙에도 절차의 담이 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과 합리적 기준, 노동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으로, 규칙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조항은 효력을 잃고 규칙의 기준이 적용되며,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동의와는 다른 절차다.

예제

계약 문항은 서면 명시 의무와 차별 금지를 확인하고, 완전 획일화라는 지나친 보기를 틀린 것으로 잡는다. 임산부 문항은 출산 뒤 최소 보장 날수를, 해고 문항은 절차의 담을 묻는다.

대표 기출 3문항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먼 것은?

  1.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6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쓰는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근로·근로자·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기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3. 사용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근로계약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다. 보기 1,3,4는 근로계약의 서면명시 의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예외, 사용자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등으로 법 규정과 일치한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보호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임산부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법은 사용자가 임신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합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휴가(통상 90일)를 제공하고, 그 기간 중 산후(출산 후) 배정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데 그 기준은 산후에 최소 45일 이상 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주 묻는 물음

근로계약에서 서면으로 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이다.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되지만,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맞추라는 뜻은 아니다.
휴업수당은 언제 지급하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다.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일정 부분 이상을 보장한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합리적인 기준, 노동자대표와의 협의다. 회사가 인수·합병되었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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