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고용보험법은 실업이라는 위험을 사회가 함께 지는 법이다. 실업 상태를 보전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돕는 취업촉진수당이 어디로 나뉘는지가 첫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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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법령 제도 설명 옳지 않은 것 고르기 | 2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훈련교사 제도 설명에서 법 내용과 어긋나는 보기 가리기 |
|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 고르기 | 1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보기 고르기 |
가장 자주 묻는 것은 법령 제도 설명 옳지 않은 것 고르기입니다.
고용보험의 급여는 두 갈래로 나뉜다. 실업 중인 사람의 살림을 보전하는 것은 구직급여로 실업급여에 속하고, 다시 일자리를 잡도록 이끄는 보조금은 취업촉진수당이다. 구직급여를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섞어 놓는 보기가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이유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직한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자격은 과거에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쌓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열여덟 달 안에 백팔십 일 이상으로 기억하면 된다. 짧게 다니고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의 그물도 완전하지는 않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법률로 따로 정한 특정 직군은 빠진다. 별정우체국 직원처럼 특별법으로 짜인 공적 직군은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다.
훈련과 육아의 지원도 이 법의 몫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공적 지원으로, 허위로 받았거나 이직하는 등 기준에 어긋나면 지급이 멈출 수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 중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는 돈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처럼 고용이 불안한 사람에게 지원 수준을 높게 정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쓰는 낱말에도 주소가 있다. 일용근로자는 아주 짧은 기간 단위로 고용되는 사람을 뜻하며, 세 달 미만이라고 밀어붙여 말할 수는 없다. 용어의 정의를 법의 규정 그대로 잡는 것이 홈런과 헛스윙을 가르는 지점이다.
갈래 문항은 구직급여를 취업촉진수당에서 빼 답한다. 요건 문항은 백팔십 일의 기간 기준을 확인하고, 용어 문항은 일용근로자의 정의에서 지나친 일반화를 틀린 것으로 잡는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계좌는 훈련비용과 훈련이력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보기1), 근로자가 신청하면 장관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보기2), 발급 절차 등은 장관 고시로 정한다(보기4)는 설명은 맞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제1항은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법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강사로서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적 제한을 의미하는 진술은 틀리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부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요구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은 개인의 생애전반 맞춤성, 평등한 기회 보장,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의 연계 등이며 사회적 공공성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국가주도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진술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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