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기준 단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서면의 기본 사항
1
계약서에 반드시 적을 핵심 조건
모성의 날
1
출산 전후 쉬는 날의 최소 보장
용어의 기준
1
임금 계산에 쓰는 낱말의 뜻
뜻
이 법의 출발점은 차별 금지다. 같은 일을 하는 남녀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성별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된다.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보호는 오히려 필요한 배려로 인정되어 차별로 보지 않는다.
차별과 보호의 경계도 분명하다. 임신과 출산, 수유와 관련된 보호는 여성에게 필요한 안전장치로 인정되며 차별로 보지 않는다. 여성을 위한다고 붙인 모든 조치가 차별이 아닌 것처럼, 없다고 불리하게 여기는 것과 없어도 된다는 말은 다르다. 합리적 이유 없는 구별만 차별에 해당한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의 일자리는 육아휴직이 지킨다. 휴직은 아이를 돌보는 기간 동안 직장을 지킬 권리를 주는 제도로, 법은 휴직이 끝나면 본래와 같은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보호한다. 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뺀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모성 보호는 다른 법과 손을 잇는다. 근로기준법은 산전과 산후의 휴가를 합쳐 주고 특히 출산 뒤에는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날이 30일보다 길도록 정한다. 출산을 둘러싼 보호가 두 법에 걸쳐 하나의 정신을 이루는 셈이다.
평등의 바닥에는 임금과 해고의 원칙도 깔려 있다.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 주며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경영상 이유로 사람을 줄일 때도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과 합리적 기준, 노동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조건의 바닥이 같아야 평등이 진짜가 된다.
예제
경계 문항은 임신·출산·수유 관련 보호를 차별이 아닌 것으로 고른다. 육아휴직 문항은 본래 일자리 복귀와 근속 기간 포함을 확인하고, 채용 문항은 성별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을 묻는다.
대표 기출 3문항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먼 것은?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6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쓰는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근로·근로자·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기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근로계약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다. 보기 1,3,4는 근로계약의 서면명시 의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예외, 사용자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등으로 법 규정과 일치한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보호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임산부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법은 사용자가 임신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합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휴가(통상 90일)를 제공하고, 그 기간 중 산후(출산 후) 배정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데 그 기준은 산후에 최소 45일 이상 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