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목적 및 정의 —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무와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 업소는 조명도를 75룩스 이상 유지해야 한다. 너무 어두우면 시술의 정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50룩스는 기준 미달이고 100룩스나 125룩스는 법정 최소 기준을 넘는 수치다.

개선 명령은 시설·설비 기준 위반이나 위생 관리 의무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시정 조치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건강상 위해 요인 발생 방지 의무 위반, 기구 소독 및 보관 의무 위반은 모두 개선 명령 대상이다. 반면 면도기를 1회용 면도날만 손님 1인에게 사용한 경우는 위생 관리 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한 행위이므로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없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의 기준에는 감시 주기, 실시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된다.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감시 기준이 아니라 교육 이수 확인 사항이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영업소 시설과 설비의 위생 상태 확인, 개설자의 위생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 관리 의무 준수 확인처럼 위생 관리와 직접 관련된 것이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 업무가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에 가깝다.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영업소 상호를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고, 2차 이상은 영업정지 등 가중 처분이 적용된다.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10일로 단계적 처분이 내려진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위반은 1차부터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성매매 알선, 소독 기구 미분리 보관, 1회용 면도기 재사용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제재 수준도 구분한다.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를 개설한 무신고 영업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