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이·미용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금지 사항을 익힌다. 소독 기구 분리 보관과 조명도 기준, 개선 명령 대상을 정리한다. 면허증 제출·반납과 면허 요건, 과태료와 행정처분 수준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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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영업자준수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발급 주체 고르기 | 1 | 이·미용사 면허증을 내주는 주체 |
| 수치 기준 고르기 | 1 | 이·미용 업소 조명의 기준값 |
| 제출처 고르기 | 1 |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증을 내놓는 곳 |
이·미용업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구와 의약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간단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예외가 없으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다.
위생 관리의 기본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보관하고, 영업장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을 유지한다.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시술의 정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선 명령은 시설·설비 기준 위반이나 위생 관리 의무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려진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건강상 위해 요인 발생 방지 의무 위반, 기구 소독 및 보관 의무 위반은 모두 개선 명령 대상이다. 반면 면도기를 1회용 면도날만 손님 1인에게 사용한 경우는 위생 관리 의무를 준수한 행위이므로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없다.
행정 절차도 준수사항과 함께 익힌다.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허증을 분실해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를 찾으면 이중 소지를 막기 위해 지체 없이 반납한다.
면허 요건과 발급자도 구분한다.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는 법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허 발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은 발급 권한이 없다.
과태료와 처분 수준을 구분한다.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10일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면 1차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위생감시 기준에는 감시 주기, 실시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되고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설·설비의 위생 상태, 교육 이수 여부, 준수 사항을 확인하며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 업무가 아니다.
상호를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선지 판단은 준수사항과 금지 사항을 가르는 문제다. 이·미용업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구와 의약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하면 틀리고, 간단한 피부미용 목적이라도 금지된다. 소독 기구 분리 보관과 조명도 75룩스 이상은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없는 것은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게 사용한 경우다. 면허 정지 시 면허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후 찾은 면허증은 지체 없이 반납한다. 외국인 자격 인정 항목은 면허 요건이 아니며,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중 이·미용사 면허의 발급자는?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한다. 이는 위생업무의 지역 밀착 관리를 위한 체계로,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이 면허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는 지역 밀착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이·미용 업소의 조명 기준은?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의 조명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작업 중 시력 보호와 정밀한 시술(면도, 커트, 피부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밝기 기준으로, 정답은 2번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 업소의 최소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다.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정답 ③ ·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면허 관리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며, 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면허 정지 시 면허증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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