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면허 — 취득 요건과 면허증 관리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는 법정 면허 취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허의 발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위생 업무가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은 발급 권한이 없다. 면허증의 관리와 관련한 제출처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회나 도지사는 개별 면허증 관리 업무의 직접 접수처가 아니다.

면허증을 분실해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를 찾으면 이중 소지를 막기 위해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7일이나 30일 같은 유예 기간은 없다.

이·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개설한 무신고 영업은 단순한 과태료 사안이 아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생 관리 의무 위반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 다스린다.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10일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영업소 시설과 설비의 위생 상태, 개설자의 위생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의 업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