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영업 신고와 상호 변경 신고 의무, 상속으로 인한 지위 승계 서류를 익힌다. 무신고 영업의 형사처벌과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을 정리한다.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주기와 위생감시 기준, 과태료 수준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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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영업의 신고 및 폐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법적 조치 고르기 | 1 | 신고 없이 업소를 연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벌 |
| 2차 처분 고르기 | 1 | 소독한 기구와 안 한 기구를 섞어 둔 재벌의 조치 |
| 폐쇄 사유 고르기 | 1 | 1차 위반으로도 폐쇄명령이 되는 사유 |
이·미용업소를 열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없이 업소를 개설한 무신고 영업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할 때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상호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고, 2차 이상 위반은 영업정지 등 가중 처분이 적용된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사유에 따라 서류가 다르다. 상속으로 인한 승계 신고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가족 관계 증명서,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양도 계약서 사본은 매매 등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구비 서류가 아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매년이나 3년, 4년은 법정 주기와 다르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의 기준에는 감시 주기, 실시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된다.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감시 기준이 아니라 교육 이수 확인 사항이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영업소 시설과 설비의 위생 상태, 개설자의 위생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 업무가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에 가깝다.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10일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성매매 알선, 소독 기구 미분리 보관, 1회용 면도기 재사용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신고 영업처럼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과 과태료 대상인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
선지 판단은 신고 의무와 처분 수준을 가르는 문제다.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상호 변경 미신고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상속으로 인한 지위 승계에 양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틀리고, 양도 계약서는 매매 등 양도 시에 필요하다.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며, 위생감시 기준에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독 기구 미분리 보관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이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1차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위생관리 의무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이다.
이·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정답 ④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무신고 영업)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영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 중 하나로, 단순 과태료나 행정처분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신고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위생관리기준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상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등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문제는 2차 위반을 묻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5일이 해당 처분이다.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10일로 단계적 처분한다.
행정처분 사항 중 1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나머지 보기인 성매매알선 행위나 소독기구 미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 재사용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 무단 영업을 한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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