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이·미용업 업무의 경계와 감시원의 확인 업무를 익힌다. 의료기구·의약품 사용 금지와 위생 관리 기준을 정리한다. 지위 승계 서류,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면허 관련 의무까지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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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업무」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발급 주체 고르기 | 1 | 이·미용사 면허증을 내주는 주체 |
| 수치 기준 고르기 | 1 | 이·미용 업소 조명의 기준값 |
| 설명 틀린 것 고르기 | 1 | 과태료 제도에 대한 오해 |
이·미용업자의 업무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는 의료 행위다. 이·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간단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이는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위생 관리 기준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보관하고, 영업장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을 유지한다.
개선 명령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려진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건강상 위해 요인 발생 방지 의무 위반, 기구 소독 및 보관 의무 위반은 개선 명령 대상이다. 반면 면도기를 1회용 면도날만 손님 1인에게 사용한 경우는 위생 관리 의무를 준수한 행위이므로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없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도 업무 범위와 구분해 익힌다. 감시원은 영업소 시설과 설비의 위생 상태, 개설자의 위생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의 업무가 아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르다. 상속으로 인한 승계 신고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가족 관계 증명서,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양도 계약서 사본은 매매 등 양도·양수로 인한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구비 서류가 아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도 안다. 과태료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한다.
면허 관련 의무도 업무 수행의 전제다. 면허 요건은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이용·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자격 소지자는 법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면허 정지명령을 받으면 그 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으면 지체 없이 반납한다.
선지 판단은 업무 범위 안과 밖을 가르는 문제다. 이·미용업자가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간단한 피부미용 목적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독 기구 분리 보관과 조명도 75룩스 이상은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준이다.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없는 것은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게 사용한 경우다. 감시원 업무에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넣으면 틀린다. 상속으로 인한 지위 승계에 양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틀리고, 과태료 이의제기 시 청문을 실시한다고 하면 틀리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처리한다.
다음 중 이·미용사 면허의 발급자는?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한다. 이는 위생업무의 지역 밀착 관리를 위한 체계로,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이 면허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는 지역 밀착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이·미용 업소의 조명 기준은?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의 조명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작업 중 시력 보호와 정밀한 시술(면도, 커트, 피부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밝기 기준으로, 정답은 2번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 업소의 최소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다.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④ ·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과태료 이의제기 시 청문은 실시하지 않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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