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위생교육 — 이수 확인과 위생감시

위생교육은 위생감시의 기준 항목이 아니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 기준에는 감시 주기, 실시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되지만,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 횟수는 감시의 세기를 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다.

그 확인을 맡는 것이 공중위생감시원이다. 감시원의 업무에는 영업소 시설과 설비의 위생 상태 확인, 개설자의 위생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영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이 포함된다. 반면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의 업무가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에 가깝다.

평가의 주기도 법정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매년이나 3년, 4년은 법정 주기와 다르다.

교육과 감시를 어겨도 처분은 별도로 움직인다.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10일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신고 없이 업소를 여는 것은 행정처분 이전의 문제다. 이·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서류도 사유에 따라 다르다. 상속으로 인한 승계 신고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가족 관계 증명서,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양도 계약서 사본은 매매 등 양도·양수로 인한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구비 서류가 아니다.

행정 절차도 함께 익힌다. 과태료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한다.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