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사항 — 면허와 영업 신고 절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매년이나 3년, 4년은 법정 주기와 다르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상속으로 인한 승계 신고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가족 관계 증명서,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양도 계약서 사본은 매매 등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때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이의제기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한다. 과태료 부과 주체와 체납 징수 예규 적용에 관한 설명은 별도로 구분한다.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회나 도지사는 개별 면허증 관리 업무의 직접 접수처가 아니다.

이·미용업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구와 의약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간단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보관하고, 영업장 조명도를 75룩스 이상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는 법정 면허 취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허의 발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위생 업무가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은 발급 권한이 없다.

면허증을 분실해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를 찾으면 이중 소지를 막기 위해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7일이나 30일 같은 유예 기간은 없다.

개선 명령은 시설·설비 기준 위반이나 위생 관리 의무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려진다. 면도기를 1회용 면도날만 손님 1인에게 사용한 경우는 위생 관리 의무를 준수한 행위이므로 개선 명령 대상이 아니다. 이·미용 업소의 조명 기준은 75룩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