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위반에 대응하는 제재 수단을 층위별로 익힌다. 과태료의 이의제기 절차와 개선 명령·경고의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 준수사항과 면허 관리 의무를 어겼을 때의 결과까지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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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벌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발급 주체 고르기 | 1 | 이·미용사 면허증을 내주는 주체 |
| 수치 기준 고르기 | 1 | 이·미용 업소 조명의 기준값 |
| 설명 틀린 것 고르기 | 1 | 과태료 제도에 대한 오해 |
벌칙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 층위로 나뉜다. 과태료, 개선 명령, 경고, 면허 관련 제재가 각각 다른 요건에서 움직인다. 같은 위반이라도 어느 층위의 제재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효과가 달라진다.
과태료의 절차부터 익힌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때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한다. 과태료 부과 주체, 이의제기 기간, 체납징수 예규 적용에 관한 설명은 과태료 제도의 틀 안에서 다루어진다.
개선 명령은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건강상 위해 요인 발생 방지 의무 위반, 기구 소독 및 보관 의무 위반은 모두 개선 명령 대상이다. 반면 면도기를 1회용 면도날만 손님 1인에게 사용한 경우는 위생 관리 의무를 준수한 행위이므로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없다. 위반이 없으면 시정을 명할 이유도 없다.
신고 의무 위반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먼저 적용된다. 영업소의 상호를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반복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 등 가중 처분으로 넘어가는 단계 구조를 이룬다.
준수사항 위반은 그 자체로 제재 사유가 된다. 이·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고, 간단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보관하고, 영업장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어기면 개선 명령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면허 관련 의무도 벌칙의 틀 안에 있다. 면허의 발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허증을 분실해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를 찾으면 지체 없이 반납한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자격 소지자는 법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벌칙의 적용은 위생감시와 연결된다.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 기준에는 감시 주기, 실시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되고,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감시에서 확인된 위반이 처분의 근거가 된다.
선지 판단은 제재의 층위를 가르는 문제다. 과태료 이의제기 시 청문을 실시한다고 하면 틀리고,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한다.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없는 것은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게 사용한 경우다. 상호 변경 미신고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준수사항에서는 의료기구·의약품 사용이 예외 없이 금지되고 소독 기구 분리 보관과 75룩스 조명이 기준이다. 면허 발급자와 정지 시 제출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재교부 후 찾은 면허증은 지체 없이 반납한다.
다음 중 이·미용사 면허의 발급자는?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한다. 이는 위생업무의 지역 밀착 관리를 위한 체계로,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이 면허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는 지역 밀착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이·미용 업소의 조명 기준은?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의 조명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작업 중 시력 보호와 정밀한 시술(면도, 커트, 피부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밝기 기준으로, 정답은 2번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 업소의 최소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다.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④ ·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과태료 이의제기 시 청문은 실시하지 않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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