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업소 위생등급 — 등급과 위생감시 강도

업소 위생등급은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매겨지고, 그 등급이 위생감시의 강도를 정한다. 등급이 낮으면 더 자주 검사하고, 등급이 높으면 검사 횟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등급은 한 번 매기고 끝나는 표시가 아니라, 이후의 감시 주기와 횟수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할 때의 기준에는 감시 주기, 실시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된다. 반면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감시 기준이 아니라 교육 이수 확인 사항이다. 감시의 세기와 교육 이수는 서로 다른 층위로 관리된다.

등급이 낮은 업소에 더 잦은 감시가 배정되는 만큼, 평소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등급 관리의 출발점이다. 이·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고, 간단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보관하고, 영업장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의 시정 수단도 등급 관리와 함께 익힌다. 개선 명령은 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건강상 위해 요인 발생 방지 의무 위반, 기구 소독 및 보관 의무 위반처럼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려진다. 면도기를 1회용 면도날만 손님 1인에게 사용한 경우는 위생 관리 의무를 준수한 행위이므로 개선 명령 대상이 아니다.

신고 사항을 어긴 경우의 처분도 등급과 별도로 적용된다. 영업소의 상호를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반복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 등 가중 처분으로 넘어간다.

등급 평가와 무관하게 면허 관리 의무는 그대로 따른다. 면허 발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으면 지체 없이 반납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도 안다. 과태료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