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 공간적 구분과 비구조적 대책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출발하여 점차 국소적인 단위로 내려가며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 접근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전 지역단위 → 수계단위 → 위험지구단위' 순서로 수립하여 광역적 위험요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중·단계 대책을 연결하는 절차를 따른다.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한다. 구조적 대책은 댐, 제방, 침사지 같은 물리적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설치하여 재해를 직접 차단하는 방안이다. 반면 비구조적 대책은 제도, 계획, 정보 제공, 보험 활성화 등 시설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적 수단을 의미한다.

비구조적 대책의 예로는 재해지도 작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 풍수해보험 활성화, 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들 방안은 시설물을 만들지 않고 제도나 관리 체계를 통해 재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법령상 관련 계획과 절차의 주기와 기간도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장기적 관점의 상위계획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특정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행정 절차상 검토 기간 규정도 실무에 중요하다. 개발사업 관련 재해영향평가의 협의기간은 관련 기관이 검토·협의하는 법정 기간으로 45일로 규정되어 있어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한다.

전지역단위 분석과 대책 수립에서는 토사 유출량 계산이나 모형 구분 같은 기술적 판단도 필요하다. 단위 변환과 원단위 곱셈을 통한 계산, 그리고 RUSLE 같은 침식 모형과 조석·홍수 해석 모형의 구분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