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재해저감대책은 재해 유형과 대상 시기(개발 중·개발 후) 및 단위(전 지역·수계 등)에 따라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룬다. 개발 공사 중에는 토사 유입 차단과 저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임시 시설이 요구되며, 법령은 재해영향평가와 정비계획의 기간과 주기를 명확히 규정한다. 합리식을 통한 첨두홍수량 계산과 토지별 단위 유출량의 가중합 계산도 이 개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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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재해유형별 저감방안」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합리식에 의한 첨두홍수량 계산 | 1 | 합리식에 강우강도 계산을 포함하여 첨두홍수량을 산출하는 절차 |
| 개발 중 저감시설 선택 | 1 | 개발 공사 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준영구 시설을 구별하여 고르는 능력 |
| 법정 지구 유형 판별 | 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법정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명칭을 가려내는 능력 |
재해영향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시에는 개발 단계에 따른 시설 선택을 구분해야 한다. 개발 중에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고 일시적으로 유량을 저감하는 임시 또는 준영구 시설이 필요하므로 침사지겸 저류지가 효과적인 선택이 된다. 반면 영구저류지나 투수성 포장 등은 공사 완료 후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대책이므로 개발 중의 즉시 저감 목적에는 부적합하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정책적 수단을 의미한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재해지도 작성, 토지이용계획 연계 등은 모두 비구조적 대책에 해당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처럼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비구조적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하천·내수·토사재해 등 물의 흐름과 직접 관련된 재해 유형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사면재해처럼 지반 붕괴류는 수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계단위 대책의 적합성 판단에서는 재해의 원인이 수계 흐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령상 절차와 기간도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소규모 개발사업(부지 면적 5만㎡ 미만 또는 길이 10km 미만)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30일이며, 대규모에 해당하면 45일이 적용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계산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하나는 합리식 Q = (1/3.6) × C × I × A를 이용한 첨두홍수량 계산으로, 강우강도는 주어진 관계식에 도달시간을 대입하여 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토지별 단위 유출량에 면적을 곱하여 합산하는 가중합 계산으로, 각 항목의 곱셈과 합산을 정확히 수행해야 한다.
합리식 문제 예: 유출계수 C=0.1, 유역면적 A=1.0km², 도달시간 t=30분이며 강우강도식 I=3000/t인 경우 I=100mm/h를 얻는다. 이를 합리식에 대입하면 Q = (1/3.6)×0.1×100×1.0 = 약 2.78m³/s가 된다.
토사유출량 계산 예: 지표별 단위 유출량이 나지 200m³/ha·년, 초지 15m³/ha·년, 농경지 2m³/ha·년, 산림 1m³/ha·년이고 면적이 나지 1.2헥타르, 초지 0.5헥타르, 농경지 0.2헥타르, 산림 0.7헥타르일 때 각 항목을 곱하여 나지 240, 초지 7.5, 농경지 0.4, 산림 0.7을 더하면 총 248.6m³/년을 얻는다.
유출계수 0.1 유역면적 1.0km² 도달시간 30분일 때 합리식에 의한 첨두홍수량은? (단, 강우강도식 [ I = 3000 / t ] 이며 I는 강우강도, t는 강우지속기간(분)이다.)
정답 ② · 문항은 합리식과 강우강도식을 이용해 첨두유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강우강도 I는 주어진 식에 따라 I = 3000/t이며 t = 30분이므로 I = 100 mm/h가 된다.
합리식 Q=1/3.6×C×I×A에서 I=3000/30=100mm/h, C=0.1, A=1.0km²를 대입하면 Q=2.78m³/s가 된다.
재해영향평가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위한 대책으로써 개발 중에 설치하는 시설은?
정답 ② · 재해영향평가 시 개발 중에 주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는 침사지겸 저류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침사지는 토사 유입을 막고, 저류지는 홍수 시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개발 중 주변 영향 저감을 위해 토사 유입 차단과 유량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는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재해 위험도가 높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지구 유형은 재해의 종류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분류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 고립, 붕괴 등이며, 토사위험지구는 법정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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