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개발사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개발후 저감대책이라 부른다. 개발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과 개발 후 영구시설을 구분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 기간과 행정절차의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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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개발후 저감대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개발 중 시설 선택 | 1 | 공사 기간 동안 설치하는 임시 시설을 고르는 능력 |
| 원단위법 계산 | 1 | 유역면적 단위 변환 후 원단위 곱셈으로 연간 토사유출량을 계산하는 능력 |
|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 판정 | 1 |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협의 기간을 구분하는 능력 |
개발후 저감대책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재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방안을 총칭한다. 공간적 구분은 전 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로 나누어 광역에서 국소로 세부화하는 접근을 취한다. 이 흐름에 따라 광역적 계획에서 구체적 위험지구별 대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저감대책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같은 인프라를 포함한다. 반대로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제도적 조치, 보험 활성화, 재해지도 작성, 토지이용계획 연계 등 시설 설치 없이 정책이나 행정수단으로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의미한다.
개발과정과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개발 중에는 토사유출 방지와 일시적 유량 저감을 목적으로 침사지겸 저류지와 같은 임시 또는 준영구 시설을 설치한다. 개발 후에는 영구저류지나 투수성 포장 등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시설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인다.
법령상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에서는 검토와 통보에 관한 기한을 규정한다.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은 심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45일로 정하고, 소규모 개발사업(부지면적 5만㎡ 미만 또는 길이 10km 미만)에 대해서는 협의 기간을 30일로 단축할 수 있음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토사유출량 산정은 표면 피복별 단위 유출량에 면적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나지, 초지, 농경지, 산림 등 지표별 단위 유출량을 적용하여 각 항목을 합하면 전체 연간 토사유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원단위법에 의한 연간 토사유출량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유역면적 1km²는 100ha이므로 원단위 1.5m³/ha/year을 곱하면 100 × 1.5 = 150m³/year이 된다. 이 계산은 반드시 km²를 ha로 변환한 뒤 원단위를 곱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토지별 단위 유출량을 이용한 가중합산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지 1.2ha × 200m³/ha = 240m³, 초지 0.5ha × 15m³/ha = 7.5m³, 농경지 0.2ha × 2m³/ha = 0.4m³, 산림 0.7ha × 1m³/ha = 0.7m³을 합산하면 총 248.6m³/년이 된다. 소수점 합산은 큰 항목을 먼저 더한 뒤 소수부를 더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개발 중 시설 선택 사례로는 주변 영향 저감을 위해 토사 유입 차단과 유량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는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투수성 포장이나 보도블록은 장기적인 불투수 면적 감소 대책으로 개발 중 즉시 필요한 임시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재해영향평가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위한 대책으로써 개발 중에 설치하는 시설은?
정답 ② · 재해영향평가 시 개발 중에 주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는 침사지겸 저류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침사지는 토사 유입을 막고, 저류지는 홍수 시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개발 중 주변 영향 저감을 위해 토사 유입 차단과 유량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는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한다.
유역면적 1km²인 유역의 원단위법에 의한 연간 토사유출량(m³/year)은? (단, 원단위는 1.5m³/ha/year이다.)
정답 ② · 문항은 원단위법을 이용한 연간 토사유출량 계산으로, 단위 환산이 핵심이다. 유역면적 1 km²는 100 ha이므로 원단위 1.5 m³/ha/year를 곱하면 총 유출량은 100×1.5 = 150 m³/year가 된다.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은 유역면적에 원단위를 곱하여 계산한다.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중 개발사업에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기간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제도에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은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심사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은 후 검토 및 협의를 완료해야 할 기간은 4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심사 충실성을 위해 45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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