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다룬다. 공사 중과 공사 후의 대책 종류를 구분하고 수계·전지역·행정절차상의 기한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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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주변지역 재해 영향 검토」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개발 중 저감시설 선택 | 1 | 개발 중 즉시적 토사·유량 저감시설을 묻는 문제 |
| 비구조적 대책 구별 | 1 | 비구조적 대책과 구조적 대책을 구별하는 문제 |
| 협의 통보 기한 판별 | 1 | 재해영향성검토 통보 기한을 묻는 문제 |
주변지역 재해 영향 검토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사유출, 홍수, 내수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발 중에는 임시적·준영구적 시설을 활용하여 즉시적인 영향 저감을 도모하고, 개발 후에는 영구 시설이나 토지이용 계획 등으로 장기적인 저감을 추진한다.
개발 중 설치하는 시설로는 침사지겸 저류지와 같은 시설이 있으며, 이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고 유량을 조절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투수성 포장이나 보도블록은 주로 빗물의 침투를 돕는 장치로서 공사 기간 중 즉시적 저감대책으로는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뉜다. 비구조적 대책은 시설 설치 없이 제도·보험·재해지도 작성 등 정책적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와 같이 물리적 시설을 수반하는 것은 구조적 대책에 해당한다.
법령상 절차와 기한도 중요한 요소이다.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하며, 규모에 따라 협의 기간이 차등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토사유출량 산정은 지표별 단위 유출량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각 지표의 단위량과 면적을 정확히 곱해 합산하면 전체 연간 유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문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개발 중 주변 영향 저감시설을 묻는 문항에서는 '침사지겸 저류지'가 정답이며, 이는 토사 차단과 유량 저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근거로 선택한다. 가배수로 설계 관련 지문에서는 유속의 단위와 허용 범위를 확인하면 정답을 판별할 수 있다. 토사유출량 계산 문제는 나지·초지·농경지·산림 등 각 지표별 단위 유출량에 면적을 곱하여 합산하는 계산을 수행하면 정답을 도출한다.
예시 계산: 나지의 단위 유출량을 1헥타르당 200m³, 초지는 15m³, 농경지는 2m³, 산림은 1m³로 보고 면적이 각각 나지 1.2헥타르, 초지 0.5헥타르, 농경지 0.2헥타르, 산림 0.7헥타르라면 각 항목을 곱해 나지는 240m³, 초지는 7.5m³, 농경지는 0.4m³, 산림은 0.7m³가 되어 총 248.6m³/년을 얻는다.
재해영향평가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위한 대책으로써 개발 중에 설치하는 시설은?
정답 ② · 재해영향평가 시 개발 중에 주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는 침사지겸 저류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침사지는 토사 유입을 막고, 저류지는 홍수 시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개발 중 주변 영향 저감을 위해 토사 유입 차단과 유량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는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한다.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 수립시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에서 비구조적(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책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비구조적 대책은 정책·제도·정보 제공 등으로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풍수해보험 활성화, 재해지도 작성, 토지이용계획 연계방안은 해당한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시설 설치 없이 제도나 보험 등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단,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통보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성검토 협의회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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