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종합대책은 특정 지역의 재난 예방과 저감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포괄적 계획을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계획은 단기적 조치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방향과 전략을 포함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대응을 도모한다는 성격을 가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자연재해 저감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군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10년을 주기로 마련된다고 밝힌다. 이 기간 설정은 정책의 지속성과 평가를 위해 장기적 틀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종합대책에는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강우량 등 특정 정량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 목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방재 성능을 확보하는 개념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로 지칭한다는 점을 정리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용 확보·안전관리체계 정비·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포함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으며, 해당 통보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단축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구분 또한 재해예방 대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구조적 대책은 물리적 시설의 설치·강화에 해당하며, 비구조적 대책은 계획·인력·제도·재정적 수단 등 무형의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정리한다.
예제
재해예방 종합대책 관련 문제는 주로 '계획의 수립 주기', '지역별 정량 목표의 명칭',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의 구분', '재난관리책임자의 의무'와 같은 법령상 정의와 숫자 조건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는 점을 예시로 든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10년'이라는 법정 주기를 떠올려야 하며, 강우량 목표와 지역별 설정이 결합된 표현이 나오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연상해야 한다는 실전적 요령을 제시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5일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해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항은 재난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과 관련한 규정 중 틀린 설명을 찾으라는 것이다. 법령상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다.
댐·저수지 붕괴등에 의한 하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시 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위험지역의 인구는 붕괴시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 잠재성의 정량화된 척도로 사용된다.
위험지역의 인구는 붕괴시 범람으로 인한 하류 위험지역으로부터 피난해야 될 사람의 수를 말한다.
위험지역의 인구는 상시 거주지뿐만 아니라 작업장과 임시거주지 인구까지 포한한다.
인구위험도는 PAR(Person At Risk)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댐의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로 정의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제는 댐·저수지 붕괴 시 위험도 평가에서 인구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인구는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 잠재성의 정량적 척도로 사용되며 하류 위험지역에서 피난해야 할 사람 수를 포함하고 상시 거주지뿐 아니라 작업장·임시거주지도 포함된다.
인구위험도(PAR)는 댐 하류 범람 지역의 위험 인구를 의미하며 상류 거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2년
4년
8년
10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수립되며, 그 기본적인 수립 주기는 10년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재해 대책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