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재난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대책은 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로 구성된다. 법령은 훈련·교육·계획 수립의 주기와 통보·평가 대상 항목을 규정하며, 내진설계 대상과 비축·관리 계획의 기한 등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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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ㆍ비구조적 대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훈련 의무자 판단 | 1 | 다중이용시설 매뉴얼에 따른 훈련 의무 주체를 특정 |
| 총괄 기구 명칭 선택 | 1 | 대규모 재난 대응을 총괄·조장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구를 고름 |
| 재난관리 의무·기한 판별 | 1 | 재난관리책임기관 의무나 계획 변경 통보 기한 등 법정 기간을 판정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의무는 해당 시설을 실제로 운용하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원칙이 있다. 이는 초기 대응과 대피 유도를 직접 수행할 주체를 훈련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재난대비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다른 참여기관이 훈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용, 방법, 참여 인력 등 실질적인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반면 훈련비용은 통보 대상의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 항목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재난대비훈련의 기본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연간 계획을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훈련의 평가항목은 동원실태·협력체제·전문인력 참여도·목표 달성 등 훈련 운영의 실효성과 관련된 동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시설물 안전점검과 같은 정적 상태 점검은 훈련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상 계획 변경 통보 기한은 1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숫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고정된 시설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동성이 있는 항공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정성 여부가 포함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비축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을 기억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관련 문제에서는 '훈련 의무자'를 묻는다면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선택해야 한다.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 통보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제에서는 훈련비용을 제외한 훈련의 내용·방법·참여 인력을 통보 항목으로 고르는 것이 옳다.
훈련 평가항목 관련 문제에서는 인력·장비·협력체제 등의 동적 요소를 평가 항목으로 보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훈련 평가항목으로 고르는 선지는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통보 기한을 묻는 문항에서는 '1개월 이내'가 정답임을 상기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관련 문제에서는 고정된 인프라를 포함하고 이동수단은 제외된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항공기와 같은 이동체를 제외하는 선지를 선택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 훈련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정답 ① · 문항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 훈련 의무가 있는 주체를 묻고 있다. 법령상 훈련의 직접적 의무는 시설을 실제 운영·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들이 초기 대응과 대피 지휘의 주체가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의무는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사항을 총괄·조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정답 ② · 문항은 행정안전부에 두어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장하는 기구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총괄·조장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지휘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서 신속한 현장 지휘와 조정 역할을 맡는다.
대규모 재난 대응을 총괄·조장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할 예방조치 관련 설명 중 오류를 찾는 것이다. 기관장은 사업비 확보, 안전관리체계 정비·보완,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예방 의무를 진다.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통보 기간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이므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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