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재시설 및 사업의 위험인자분석은 재난 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붕괴·범람 등 특정 위협에 대한 인구 위험도 산정, 지역별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 설정, 대규모 재난 시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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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방재시설 및 사업 위험인자분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하류 인구 위험도 판정 | 1 | 댐·저수지 붕괴 시 인구위험도의 적용 대상을 가리는 문제 |
| 계획 수립 주기 확인 | 1 |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법정 수립주기를 묻는 문제 |
| 대응 기구 명칭 식별 | 1 | 행정안전부 소속의 대규모 재난 총괄 기구 이름을 고르는 문제 |
댐·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하류 위험지역의 인구위험도(PAR)는 범람 영향권 내의 인구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평가 대상은 하류에 위치한 상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작업장이나 임시 거주자 등 범람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상류 지역 거주민은 범람의 직접적 영향권이 아니므로 인구위험도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 예방 정책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감당 가능한 강우 수준 목표를 설정·운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한 지역의 강우 특성과 방재능력을 고려하여 시간별 강우 강도와 연속적인 누적 강우의 목표값을 지역별로 정하여 방재정책에 적용하는 기준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라 칭한다. 이 기준은 지역별 강우 특성과 방재 능력을 고려한 정량적 목표를 제공한다.
구조적 완화 조치와 비구조적 조치는 목적과 수단에서 구분된다. 구조적 완화는 제방·댐·주택 내력 증대처럼 물리적 시설이나 성능을 개선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면 보험 가입과 같은 조치는 사후 보상 성격의 비구조적·재정적 조치로 분류한다. 분류 시 '물리적 강화'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대규모 재난 시 대응과 복구를 지휘·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이 기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로서 대응과 복구를 총괄하며 다른 위원회나 상시 상황실과 기능적으로 구분된다.
계획 수립 주기와 같은 법정 기준은 각 계획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예를 들어 시·군 단위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10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의 주기를 구분하여 암기해야 한다.
1) 댐 붕괴 위험도 평가 문제에서 '인구위험도에 상류 거주민 포함'이라는 선지가 나오면 틀린 선택이다. 댐 붕괴의 피해는 하류로 전파되므로 인구위험도는 하류 범람 영향권 내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홍수 대비 정책 문장에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 강우량을 지역별로 목표 설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해당 기준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로 연결하여 답을 고른다.
댐·저수지 붕괴등에 의한 하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시 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정답 ④ · 문제는 댐·저수지 붕괴 시 위험도 평가에서 인구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인구는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 잠재성의 정량적 척도로 사용되며 하류 위험지역에서 피난해야 할 사람 수를 포함하고 상시 거주지뿐 아니라 작업장·임시거주지도 포함된다.
인구위험도(PAR)는 댐 하류 범람 지역의 위험 인구를 의미하며 상류 거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정답 ④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수립되며, 그 기본적인 수립 주기는 10년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재해 대책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10년 주기로 수립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사항을 총괄·조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정답 ② · 문항은 행정안전부에 두어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장하는 기구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총괄·조장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지휘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서 신속한 현장 지휘와 조정 역할을 맡는다.
대규모 재난 대응을 총괄·조장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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