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모의훈련 계획 수립, 시행 및평가 — 훈련 통보·평가항목·주관기관 배분

재난대비훈련의 통보 대상에는 훈련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무엇을 연습할지에 대한 훈련내용,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에 대한 훈련방법, 그리고 참여할 인원 및 구성과 같은 훈련참여 인력은 참여기관이 준비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적 취지가 존재한다.

반면 훈련비용은 통보 대상의 필수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비용은 주관기관의 예산 집행이나 별도 협정의 문제일 수 있어, 훈련 참여를 위한 실무적 준비 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통보 의무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참여기관의 준비에 직접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재난대비훈련의 평가는 훈련 운영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등은 훈련의 조직력과 자원 동원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평가 항목이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훈련 평가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고정된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적 관리 항목으로, 인력과 장비의 동적 운용을 평가하는 훈련 평가의 본질과 구분된다. 훈련 평가와 시설 점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난 주관기관은 재난의 성격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달라진다. 예컨대 식용수 사고는 수질 및 환경 문제와 직결되므로 환경부가 주관하며, 재난 주관기관 매칭 문제는 부처의 주요 소관 업무와 재난 유형을 연결하여 해결해야 한다.

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1년이다. 정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매년 훈련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