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재난예방조치에 있어 책임기관과 시설 운영 주체의 역할은 훈련 통보, 훈련 평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그리고 종사자 교육의 주기 등으로 구체화된다. 법령은 각 항목의 대상과 주기, 통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대비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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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참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다중이용시설 훈련 의무자 판단 | 1 | 소유·관리·점유자 중 훈련 의무자 가리기 |
| 사회재난 분류 판단 | 1 | 주어진 사건이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 구분하기 |
| 훈련 평가 항목 선택 | 1 | 훈련 평가 대상 항목과 비대상 항목 구분하기 |
재난대비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의 구체적 내용, 훈련방법, 그리고 훈련에 참여할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 참여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훈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정보에 해당한다. 반면 훈련비용은 통보 대상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난대비훈련의 평가항목은 주로 훈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동적 요소에 초점을 둔다. 예컨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분야별 전문인력의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시설물 자체의 안전점검은 훈련 평가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으며 별도의 관리 항목으로 구분한다.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관련하여 핵심 기한은 매년 10월 31일까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비축·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제출해야 한다. 기한 숫자는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므로 암기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된다.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고, 교육 기간은 3일 이내가 원칙이다.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 주기와 신규교육 이수 기한은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정기 훈련 의무는 해당 시설을 직접 소유·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지휘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정 시설 내부의 주기적 훈련 의무자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문제 예시는 통보 대상과 비대상, 평가항목 포함 여부, 기한 및 주기 숫자 판단으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훈련 통보에 포함되는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 훈련내용·방법·참여인력은 정답 후보이며 훈련비용을 포함하면 오답이 된다. 또 훈련 평가항목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유관기관 협력체계나 장비 동원실태는 정답 후보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답으로 고르면 오답이 된다.
교육관련 문제는 신규교육의 이수 기한(1년 이내), 교육 기간(3일 이내), 정기교육 주기(2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재난관리자원 계획 기한을 묻는 문제는 '매년 10월 31일'이라는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문제가 되며, 이 숫자를 12월 31일 등으로 바꾸면 오답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주기적 훈련 의무자 판단 문제는 '누가 실제로 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가'를 기준으로 소거하면 해결된다. 행정기관장은 감독 주체이므로 시설 내부의 훈련 의무자로 보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 훈련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정답 ① · 문항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 훈련 의무가 있는 주체를 묻고 있다. 법령상 훈련의 직접적 의무는 시설을 실제 운영·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들이 초기 대응과 대피 지휘의 주체가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의무는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사회재난의 예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사회재난은 인위적 행위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하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인간 활동과 관리 문제와 관련되어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사회재난은 인위적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재난이며 미세먼지 피해는 이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훈련주관기관장이 재난대비훈련을 평가할 때 포함되는 항목을 묻고 있다. 훈련 평가는 주로 인력·장비의 동원실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여부, 분야별 참여도와 목표 달성 정도처럼 훈련 운영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은 훈련 운영 및 협력체제 위주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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