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재난 대응 능력은 자원의 비축과 관리, 훈련의 준비와 평가,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체계 운용으로 좌우된다고 본다. 법령은 자원 비축계획의 수립 시기와 훈련의 통보·평가 항목, 교육 주기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대비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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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재난자원관리계획 수립」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다중이용시설 훈련 의무자 판별 | 1 | 위기상황 매뉴얼 따른 훈련 의무 주체를 가려냄 |
| 재해정보 체계 소관 부처 구별 | 1 | 재해정보 표준 개발·보급의 소관 부처를 식별함 |
| 훈련 평가항목과 제외항목 구분 | 1 | 재난대비훈련의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고름 |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은 고정된 일정에 따라 수립·제출해야 한다. 법령에서는 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장이 해당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규정하며, 지침과 계획 수립의 기한은 법령상 정해진 날짜를 따르게 된다. 자료에서는 장관의 지침 마련 기한과 기관장의 계획 제출 기한이 매년 10월 31일까지임을 밝히고 있다.
재난대비훈련은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습으로,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참여기관이 훈련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용, 방법, 참여 인력 등 실질적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훈련비용과 같은 행정·예산적 사항은 통보 대상의 필수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훈련의 평가항목은 훈련 운영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장비의 종류·기능·수량 등 동원실태, 분야별 전문인력의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 등은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반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같이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정적 항목은 훈련 평가의 본래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된다. 신규교육은 업무 착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교육 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다.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정기교육 주기와 신규교육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해정보체계 및 비상지원 관련 역할 분담도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다. 재해정보체계의 표준 개발·보급 등은 중앙부처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며, 자료에서는 재해정보 표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임을 분명히 한다. 이처럼 부처별 소관을 정확히 구분하는 점이 실무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
문제에서 훈련 통보 대상 항목을 고르는 경우, 핵심은 '참여기관이 훈련에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통보함으로 본다. 따라서 훈련내용, 훈련방법, 참여 인력은 포함되지만 훈련비용은 제외되는 선지를 정답으로 고른다.
훈련 평가항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인력·장비·협력 체제 등 동적 요소를 중심으로 고르지, 시설물 안전점검과 같은 정적 점검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택하면 오답이 된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의 기한 관련 문제는 지침 마련 및 계획 제출 기한 숫자를 확인하는 문제가 많다. 자료에 따르면 관련 지침과 계획 제출의 기한은 매년 10월 31일이므로 기한을 묻는 보기는 이 숫자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재해정보 표준의 소관 부처를 묻는 문제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 개발·보급을 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부처별 소관을 헷갈리면 오답이 되므로 각 사무의 소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 훈련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정답 ① · 문항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 훈련 의무가 있는 주체를 묻고 있다. 법령상 훈련의 직접적 의무는 시설을 실제 운영·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들이 초기 대응과 대피 지휘의 주체가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의무는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종합 재해정보체계의 표준 개발·보급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소관이라는 설명은 잘못이다.
재해정보체계 표준 개발 및 보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사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훈련주관기관장이 재난대비훈련을 평가할 때 포함되는 항목을 묻고 있다. 훈련 평가는 주로 인력·장비의 동원실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여부, 분야별 참여도와 목표 달성 정도처럼 훈련 운영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은 훈련 운영 및 협력체제 위주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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