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재난 대비는 시설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본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비상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하고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주기적 훈련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한다. 훈련의 운영과 평가는 인력·장비·협력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설물 안전점검은 별도의 관리 항목으로 구분한다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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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재난방지시설의 취약성 파악과 점검, 보수 보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자 판별 | 1 | 시설 운영 주체(소유·관리·점유자)와 설계자를 구분하여 의무자를 고르기 |
| 매뉴얼 의무자 대상 제외 식별 | 1 | 설계자가 매뉴얼 관리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
| 훈련의 평가항목과 통보사항 구분 | 1 | 훈련 통보 항목과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을 가려내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시 행동 지침서 작성·관리 의무 대상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다. 설계자는 시설 완공 후 운영 단계의 매뉴얼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계자와 운영 주체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비상시 행동 지침서에 따라 주기적 훈련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시설을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들인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다. 행정기관장이나 장관은 감독·지휘 역할을 수행할 뿐 특정 시설의 내부 훈련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다.
재난대비훈련의 통보사항은 훈련 참여기관이 훈련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정보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훈련의 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등 실질 운영 정보는 통보 대상이나 훈련비용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한다.
재난대비훈련의 평가항목은 훈련 운영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실태,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 등은 평가항목에 해당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와 같은 정적 점검은 훈련 평가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고 본다.
재난관리자원 관련 절차와 기한도 규정되어 있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과 관련한 지침 마련 및 기관장 제출 기한은 법령상 정한 특정 기한을 따르므로 기한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뉜다. 신규교육은 업무 착수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실시하며 교육 기간의 상한이 존재하고,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일정 주기로 반복하여 실시하는 체계로 운영된다고 이해한다.
훈련 관련 문항은 의무자의 범위, 통보 대상 항목, 평가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자를 고를 때는 설계자와 운영 주체를 혼동하면 오답으로 이어지므로 설계자는 제외 대상임을 체크해야 한다. 훈련 통보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훈련비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하면 틀리며, 훈련 평가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평가 항목으로 보는 설명이 오답임을 확인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 훈련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정답 ① · 문항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 훈련 의무가 있는 주체를 묻고 있다. 법령상 훈련의 직접적 의무는 시설을 실제 운영·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들이 초기 대응과 대피 지휘의 주체가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의무는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자는?
정답 ③ ·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다. 매뉴얼 작성·관리는 시설의 운영과 통제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관리권을 가진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가 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자는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이며, 설계자는 시설 완공 후 운영 단계의 매뉴얼 관리 의무자가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훈련주관기관장이 재난대비훈련을 평가할 때 포함되는 항목을 묻고 있다. 훈련 평가는 주로 인력·장비의 동원실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여부, 분야별 참여도와 목표 달성 정도처럼 훈련 운영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은 훈련 운영 및 협력체제 위주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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