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예방과 대비를 위해 안전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보완하며,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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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집행」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계획 변경 통보 기간 판단 | 1 |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통보 기간을 정확히 가리는 능력 |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간격 확인 | 1 | 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간격을 묻는 능력 |
| 댐 붕괴 시 인구 위험도 이해 | 1 | 댐·저수지 붕괴에 따른 하류 위험지역의 인구 위험도 개념을 구분하는 능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예방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다. 이는 예방 활동과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체계적 관리와 규정의 최신화는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기관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기관의 핵심 기능을 재난 상황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포함하며, 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정해진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 변경 시 통보 기간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규정된다. 따라서 계획 변경과 관련된 선지는 이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약하면,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은 사업비 확보, 안전관리체계의 정비,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변경 통보(1개월 이내)를 포함하는 책임적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보기에서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통보 기간을 3개월이라고 서술하면 오답이다. 정답은 1개월 이내 통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바로 짚어야 한다. 또한 사업비 확보와 안전관리체계 정비는 별개 의무로 동시에 요구되는 항목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댐·저수지 붕괴등에 의한 하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시 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정답 ④ · 문제는 댐·저수지 붕괴 시 위험도 평가에서 인구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인구는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 잠재성의 정량적 척도로 사용되며 하류 위험지역에서 피난해야 할 사람 수를 포함하고 상시 거주지뿐 아니라 작업장·임시거주지도 포함된다.
인구위험도(PAR)는 댐 하류 범람 지역의 위험 인구를 의미하며 상류 거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정답 ④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수립되며, 그 기본적인 수립 주기는 10년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재해 대책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10년 주기로 수립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할 예방조치 관련 설명 중 오류를 찾는 것이다. 기관장은 사업비 확보, 안전관리체계 정비·보완,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예방 의무를 진다.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통보 기간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이므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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