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조사에서는 다양한 공식 서류를 작성하여 사실 관계와 피해 내용을 기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서식이 조사서류에 해당하고 어떤 서식이 수사기관용 문서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각 조사서류의 기재 항목과 필수 항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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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기타 서류 작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조사서류 포함/비포함 판별 | 1 | 어떤 서식이 화재조사서류에 해당하는지 구별하기 |
| 건물 현황 항목 판별 | 1 | 건물의 정적 현황과 시간적 상황 항목을 구분하는 능력 묻기 |
| 조사서 필수기재 판단 | 1 | 조사서에 관계자 진술 등 필수 기재 항목 여부를 판별하기 |
화재조사에 사용되는 표준 서식은 화재현황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유형별조사서, 질문기록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현장출동보고서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재료에서 제시한다. 이러한 서식은 화재의 발생 개요, 현장 상태, 원인 추론을 위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문서라는 점을 설명한다.
화재건물 현황 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위험물 보관상태, 보험 가입 현황 등과 같은 정적인 정보들을 기재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재료에서 분명히 한다. 반대로 화재발생 후의 진행 상황이나 진압 경과와 같은 동적 내용은 별도의 상황기록이나 출동보고서에서 다루는 항목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화재원인 검토에서는 발화요인을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인적 부주의 등 상위 범주로 분류한다는 점을 재료에서 밝힌다. 구체적 사례(예: 담뱃불)는 부주의의 하위 사례로 포함될 뿐 발화요인의 상위 분류 항목으로 독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화재증명원과 같은 민원용 증명서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 정보인 화재발생개요, 피해대상, 피해내역 등을 기재하는 문서라는 점을 재료에서 제시한다. 내부 활동 기록인 현장출동기록이나 수사기관의 범죄사실보고서·범죄사실확인서 등은 민원용 증명서 또는 소방 내부 조사서와는 구별되는 문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사서류 작성 시 관계자 진술은 화재 원인 규명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조사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재료에서 반복하여 지적한다. 또한 출동보고서는 현장의 기본 상황과 장비 사용 현황 등을 기록하는 문서이며, 진압작전도나 상세도는 출동보고서의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재료에서 설명한다.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할 때 건물의 구조나 소방시설 설치 여부는 화재건물 현황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반면에 진압 경과와 같은 시간적 흐름은 화재발생 후 상황으로 분리하여 출동보고서나 종합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실제 사례로 구분한다.
발화요인 분류 문제에서 담뱃불을 별도의 상위 분류로 둔 보기는 오답임을 예로 제시한다. 담뱃불은 부주의의 구체적 사례로 기재해야 하며, 발화요인의 상위 항목은 전기적·기계적·부주의와 같이 범주화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예시로 설명한다.
화재현장 조사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 질문은 화재현장 조사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이다. 조사서에는 관계자의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이며, 발화지점·원인 판정에 필요한 증거자료 첨부, 감정서·참고문헌 등의 부속자료 첨부 및 예상 조치사항 기록은 모두 허용되는 작성 사항이다.
화재현장 조사서는 관계자의 진술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진술 미기재는 틀린 설명이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현장조사서 작성 시 화재건물 현황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현장조사서 작성 시 '화재건물 현황' 기재사항에는 건축물 현황, 소방시설 및 위험물 현황, 보험가입 현황 등 건물 자체의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정보를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 후 상황'은 건물 현황 자체가 아닌 화재 발생과 진압 등 시간적 흐름에 따른 상황 기재 항목에 해당합니다.
화재건물 현황은 건축물 구조나 시설 등 정적 정보를 기재하므로, 화재 발생 후의 동적 상황은 해당 항목이 아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현장 조사서의 발화요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화재현장 조사서의 발화요인 분류 항목을 묻고 있다. 조사서에서는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 상위 분류를 사용하며 특정 행위나 사례는 부주의 등의 하위 사례로 분류된다.
화재현장 조사서의 발화요인 분류는 전기적, 기계적, 부주의 등 광범위한 범주로 나누며, 담뱃불은 부주의의 하위 사례일 뿐 독립된 상위 분류 항목이 아니므로 틀린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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