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서류를 시점과 목적에 맞춰 작성한다. 초기 출동 시 작성하는 출동보고서와 조사 완료 후 작성하는 현황조사서·종합보고서 등의 성격을 구분하고, 치외법권 등 조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조사 가능한 범위만을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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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화재조사 규정에 따른 조사서 작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표준 작성 서류 판별 | 1 | 소방서장이 작성해야 할 조사서류와 제외되는 서류를 가리기 |
| 최초보고 요령 판단 | 1 | 최초보고에 포함할 정보의 범위와 신속성 원칙을 판단하기 |
| 사후 조사 문서 처리 | 1 | 사후 조사에서 중복 작성 여부로 생략 가능한 서류를 고르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일정한 조사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작성 서류로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질문기록서, 화재현장출동보고서 등이 있으며 이들 문서는 조사 목적과 작성 시점에 따라 구분된다.
작성 시점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장 도착 즉시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 최초보고 또는 화재현장출동보고서는 출동 선임자가 작성하여 보고하는 문서로, 초기 확인 가능한 사항 위주로 기재한다. 반면 화재현황조사서나 화재발생종합보고서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의 결과를 정리하는 최종 서류로서 조사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치외법권지역처럼 조사권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서가 소방서의 표준 조사서류에 포함되는지 구분해야 한다. 범죄사실 보고서 등은 방화 의심 등 사법상 사안이 있을 때 수사기관으로 이관되어 별도로 처리되는 문서이므로 소방서의 표준 화재조사 서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유형으로는 '작성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 고르기', '보고 요령에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사후 조사에서 생략 가능한 서류 고르기' 등이 출제된다. 예를 들어 출동보고서를 사후 조사에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지는 틀리다. 또한 최초보고에 정확한 재산피해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은 최초보고의 신속성 원칙과 어긋나므로 오답이다. 치외법권지역에서는 가능한 범위만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선택지는 옳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르면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화재조사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화재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묻고 있다.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질문기록서,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등은 화재 조사 절차상 표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이며 소방행정 내부의 공식 양식이다.
화재조사 시 작성하는 서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질문기록서, 현장출동보고서 등이며 범죄사실 보고서는 사법처리 시 별도 작성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할 화재조사서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내 화재에 대해 작성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상 소방서장은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질문기록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 조사·보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재산회계 보고서는 조사보고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소방서장은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질문기록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재산회계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사후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정답 ④ · 민원인이 화재 원인 등에 의문을 품고 '화재사후 조사의뢰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소방서 등은 보다 상세하고 심층적인 감식과 피해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후 조사 과정에서 화재의 전개 양상과 현장 도착 상황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기록하므로, 최초 출동 시 작성했던 단순 보고인 '화재현장 출동보고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사후조사서류로 갈음하는 행정 절차가 인정됩니다.
화재사후 조사 시 출동보고서는 최초 출동 시 이미 작성되었으므로 사후 조사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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