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조사보고서의 도면과 사진은 화재 원인 규명과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핵심 기록 수단이다. 도면은 발화지점과 연소 확산 경로, 소방시설 작동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사진과 구별하여 객관적 사실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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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면 작성 요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작성 요령의 기본 원칙 확인 | 1 | 조사서 작성 주체와 객관적 기재 원칙을 식별하는 문제 |
| 종합보고서의 조사 범위 판단 | 1 | 소방시설 조사 범위를 어떤 범위로 포함해야 하는지 판별하는 문제 |
| 원인 검토 항목 구분 | 1 | 발화원 검토 항목과 사후 조치의 구분을 묻는 문제 |
화재현장조사는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승낙과 입회가 원칙이며, 조사 결과를 기록한 도면과 보고서는 조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본문 재료에서 설명한다. 조사서는 작성자가 직접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타인이 대리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면 작성은 화재의 원인과 경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문장과 표기는 평이하고 명료해야 하며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발화원 검토와 관련된 필수 항목과 소방시설의 조사 범위 등은 도면과 보고서에 누락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도면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을 반영해야 한다. 소방시설 조사는 화재 발생 층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의 소방시스템 작동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특정 층만을 대상으로 한 표기는 불충분하다고 본문에서 지적한다. '종합'보고서라는 명칭이 전체 조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도면 작성 시 표시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면과 관련된 기록에서 주의할 점은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구분하는 것이다. 발화원 검토에 포함되는 항목은 방화 가능성, 전기적 요인, 인적 부주의 등 원인 규명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들로 한정하며, 사후 처리나 조치사항은 원인 검토의 필수 검토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문에서 설명한다.
작성된 도면과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을 우선으로 담아야 하며, 입회인의 진술과 조사자의 관찰 사실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주관적 판단이나 결론을 유도하는 표현, 과도한 형용사 사용, 또는 관찰과 증언의 혼합 기재는 조사서의 신뢰성을 해치므로 금지된다는 점을 본문에서 강조한다.
화재현장조사서의 도면을 작성할 때 발화지점 표시에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함께 표시하지 않으면 보고서가 불충분하다고 본문에서 설명한다. 또한 발화원 검토 도식에 사후 조치 사항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면 원인 규명의 범위를 벗어난 오류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도면 상의 주석에 입회인의 설명과 조사자의 관찰을 구분 없이 섞어 적으면 객관성 유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문에서 경고한다.
화재조사서류 작성상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화재조사서류 작성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작성 문체는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오자·탈자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원칙이다.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요령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요령 중 틀린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이다. 보고서에는 발화지점·발화열원·최초착화물 등 발화원인과 연소경로·확대요인 등 연소현상, 피난경로와 장애요인 등 피난상황을 조사·기재하는 것이 옳다.
화재현장조사서 작성 시 화재원인 검토와 관련된 내용 중 필수 검토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화재원인 검토 시 필수 검토항목이 아닌 것을 묻고 있다. 방화 가능성, 전기적 요인, 인적 부주의 등은 원인 규명을 위한 직접적 항목이므로 필수 검토 대상이다.
화재원인 검토 항목에는 방화 가능성, 전기적 요인, 인적 부주의 등 원인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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